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 - 경찰의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중심으로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n police began deploying and using policecams which may harm privacy of policemen themselves, victims, and the general public. Nevertheless, the current Directive for the Korea police does not suitably reflect the principles to protect priva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guideline for policecams which reflects the fair information principles practices. Through this study, the new guildelines for policecams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while the police may completely utilize the benefits of Internet of Thing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원칙을 제시하여 시민과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경찰관의 책임 및 직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이익을 서로 균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혜택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 등으로 하여금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2), 이것은 행자부장관 등에게 입법 보충권을 부여하고, 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리기준, 보호조치 등은 분야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원칙이 반영될 폴리스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나, 이들 지침과 같이 경찰청이 폴리스캠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규범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