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간 경쟁에 관한 연구: 콘텐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Ministerial Competition in the Content Industry of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describe the inter-ministerial competition in the content industry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content industry policies. The content industry is currently anemerging industry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strategic industries in Korea. Therefore, many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are competing to expand their jurisdiction by taking charge of promotional and regulatory functions for the new industry, establishing or changing related laws, organizations, and programs. The 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and related agencies are competing to take charge of the promotional and regulatory functions for the content industry. This competition may have positive effects in the realms of creative ideas,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checks and balances. On the other hand, the competition may also cause negative effects in the aspects of policy inconsistency, duplicated budget expenditures, and postponing launch of new servic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inisterial competition and should endeavor to reveal whether or not the competition is helpful for the content industry's development. In particular, if the negative effects seriously harm the content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lternatives like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coordination by a higher-level agency, and reorganiziation into a unified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have not worked well and a government organizational redesign of the content industry is suggested for the new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o be inaugurated February, 2008.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콘텐츠산업분야에 존재하는 행정기관 간 경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늘날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콘텐츠산업은 역사가 짧아 관할 부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의 여러 부처들이 그 관할권 선점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하부조직의 신설 혹은 변경, 새로운 사업의 양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가능성, 부처혁신의 촉매제 역할 가능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법령조직사업의 양산, 그로 인한 인력 또는 예산의 낭비, 정책 대상 집단들의 혼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한 신규서비스 등장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산업분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우선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것이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가 심각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간 협력, 상위기관의 조정, 기능 및 조직재설계 등의 다양한 방안이 활용되는데 그 동안 협력 방안과 조정 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기에 마지막 방안으로 조직재설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 2월은 기관 통합을 포함한 재설계의 적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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