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구조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의존재원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이 되고 있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여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많았으나, 지방교육재정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적인 시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구조를 분석해 보고 그 합리적인 구조적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의 논제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연구의 동향, 정부간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등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의 확대에 비해 인건비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였다. 둘째, 세입예산인 경우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액의 94.5%를 차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체수입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방교육재정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방채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곱째,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교육재정의 투자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덟째, 임대형 민자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의 확대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투자가용재원부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홉째,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력의 격차가 존재하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시․도의 교육청간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세입구조적인 측면, 세출구조적인 측면, 정부기관간의 연계성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그 혁신 방안을 제시한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국고의존적 세입구조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의 강화, 지방교육청간의 불균형 해소가 요구되며 세출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의 감축, 사업비의 구조조정, 성과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방채발행의 억제가 필요하며 정부기관간의 연계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정책공조체제의 구축, 정책대안의 우선순위결정, 지방교육재정 종합계획의 수립 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의 정립 8
• 1. 지방교육재정연구의 동향 8
• 2. 정부기관간 지방교육재정 관계 10
• 3. 지방교육재정구조의 검토와 분석의 틀 16
• Ⅲ. 지방교육재정구조에 관한 실태 분석 30
• 1. 총괄규모와 재원의 비중 30
• 가. 총괄규모 30
• 나. 재원의 비중 35
• 2. 세입구조 실태 37
• 가. 국가부담수입 37
•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46
• 다. 자체수입 58
• 라. 지방채 및 주민부담 수입 63
• 3. 세출구조 실태 69
• 가. 인건비 69
• 나. 경상비 72
• 다. 사업비 76
• 라. 채무상환 및 예비비 81
• 마. 세출기능의 상대적인 비교 85
• 4. 실태분석의 시사점 89
• 가. 세입구조 89
• 나. 세출구조 96
• Ⅳ.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혁신 방안 101
• 1. 세입구조적인 측면 101
• 가. 국고의존적 세입구조의 개선 101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의 강화 107
• 다. 시․도교육청간의 불균형지원 해소 111
• 2. 세출구조적인 측면 112
• 가. 인건비 및 경상비의 감축 112
• 나. 사업비의 구조조정 113
• 다. 성과관리의 실효성 확보 115
• 라. 지방채 발행의 억제 117
• 3. 정부기관간의 연계성 강화의 측면 118
• 가. 정책공조체제의 구축 118
• 나.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120
• 다. 지방교육재정 종합계획수립 120
• Ⅴ. 결론 122
• 부 록 125
• 참 고 문 헌 162
•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