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역할 모색 - 프랑스의 기생이론을 중심으로 - = A New Role of Unfair Competition Law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French Unfair Competition and Parasitism Theor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tion of parasitism appeared as the civil sanction, the civilian complement, of the brand usurpation in France. Indeed, a trademark is protected only for a category of products filed, outside these categories there are no private rights. St Gal therefore considered that could be supplemented by parasitism. But today, parasitism is broader than this hypothesis, and could even absorb all the previous cases of unfair competition. In particular, parasitism is often invoked in case of imitation or confusion. Parasitism may concern the hypotheses where the two agents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so it is a modality of unfair competition lawsuit, based on the tort liability provisions of articles 1240 and 1241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action may also be brought when there is no competitive relationship, which is logical because the fault-based unfair competition lawsuit requires only a fact faulty, damag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 Indeed, the issue of recognizing parasitism is whether or not to restrict the freedom of trade.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parasitism to any extent is a matter of policy decision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future. However,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w and variou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at will appea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concept that can regulate unfair competition behavior more flexibly and comprehensively.

국문 초록 (Abstract)

기생의 개념은 상표의 사칭에 대한 민사적 제재수단 내지 보완책으로서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났다. 사실 상표는 일정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따라서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갈(Y. Saint-GAL)은 이를 기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기생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흡수통합하고 있다. 특히 모방이나 혼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생이 자주 원용되고 있다. 두 경제주체가 경쟁관계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프랑스 민법전 제1240조 및 제1241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근거한 부정경쟁소송의 형태로 기생이 적용된다. 경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기생은 적용되는데, 과실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경쟁소송은 단지 과실적 행위와 손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생을 인정할 지의 여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기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미래를 고려하여 정책적 결단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게 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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