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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idential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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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단임제론의 근거
    • III. 단임제론에 대한 비판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I. 들어가며
    • II. 단임제론의 근거
    • III. 단임제론에 대한 비판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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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복현,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한국법정책학회 7 (7): 117-143, 2007

    2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41): 200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4 임지봉, "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07-226, 2008

    5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34 (34): 49-72, 2005

    6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7 양 건,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8 강원택, "대통령제,내각제와 이원 정부제" 인간사랑 2006

    9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3 (13): 1-60, 2007

    10 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3 (13): 61-105, 2007

    1 남복현,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한국법정책학회 7 (7): 117-143, 2007

    2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41): 200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4 임지봉, "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07-226, 2008

    5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34 (34): 49-72, 2005

    6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7 양 건,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8 강원택, "대통령제,내각제와 이원 정부제" 인간사랑 2006

    9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3 (13): 1-60, 2007

    10 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3 (13): 61-105, 2007

    11 송기춘, "政府形態와 國家競爭力-最近의 改憲論議와 관련하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47-68, 2005

    12 이승우, "憲法改正의 必要性과 그에 따른 憲法改正의 方向"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9-56, 2007

    13 Johnson, Lyndon B, "The Vantage Point : Perspectives of the Presidency 1963~1969" Holt 1971

    14 Cronin, Thomas E, "The State of the Presidency" Little Brown 1980

    15 Buchanan, Bruce, "The Six-Year One Term Presidency : A New Lookatan Old Proposal" 18 : 129-, 1988

    16 Page, Benjamin I, "The American Presidency" McGraw- Hill 1983

    17 Coppedge, Michael, "Strong Parties and Lame Ducks: A Study of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Venezuelan Democracy" Yale University 1988

    18 Shugart, Matthew Soberg, "Presidents and Assemblies :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9 Nice, David C, "In Retreat from Excellence : The Single Six-Year Presidential Term" 13 : 209-, 1986

    20 Robbers, Gerhard, "Encyclopedia of World Constitutions(Vol.Ⅰ, Ⅱ, Ⅲ)" Facts on File 2007

    21 Przeworski,Adam,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2 Sartori, Giovann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23 Burks, Edward C, "Carter Tells Editors He'd Limit Presidency to One Six-Year Term"

    24 Pear, Robert, "Bell Backs Single, Six-Year Term for President" 26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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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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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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