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박영사 2005
2 이현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취소사유로서의 위법성판단과 취소기간" 충북대 16 (16): 2005
3 박재윤,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40 (40): 433-466, 2011
4 송시강,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법학연구소 23 (23): 33-85, 2022
5 김태호,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89-116, 2009
6 정은영,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3) : 203-230, 2020
7 이상덕,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사법발전재단 1 (1): 573-624, 2022
8 이현수,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와 그 시사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25): 77-108, 2019
9 정훈,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책임법리 - ‘대부업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44 (44): 237-268, 2016
10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3 : 2003
1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박영사 2005
2 이현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취소사유로서의 위법성판단과 취소기간" 충북대 16 (16): 2005
3 박재윤,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40 (40): 433-4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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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3 : 2003
11 이승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앤비 온주 2022
12 선정원, "영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관광산업-" 한국법제연구원 (45) : 7-38, 2013
13 김병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법적 성질과 철회사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9 : 2004
14 이상덕,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 (110) : 2016
15 이상덕, "산재보험 영역에서 과오급 보험급여 환수의 법적 문제 –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제한의 법리와 관련하여 -" 57 : 2013
16 이상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처분의 방식" (126) : 2020
17 김중권,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법조협회 67 (67): 341-365, 2018
18 박정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2005
19 김용섭,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17 (17): 2012
20 박정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개념 및 형식/실질 이원론의 극복을 위하여 -" (5) : 2013
21 이현수, "독일 영업법상 영업금지" (658) : 2013
22 김치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106) : 2004
23 홍정선, "경찰행정법, 3판" 2013
24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