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과 한국사회 부패의 특성
1) 부패에 대한 인식과 의미의 다양성
2) 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성

3. 건축부문의 특성과 부패의 가능성
1) 인‧허가 중심의 규제기능
2) 재량권의 행사
3) 법적 전문성의 확보
4) 법 체계의 복잡성
5) 전문 공무원의 부족
6) 사회적 의식의 문제

4. 건축부문 부패의 유형과 실태
1) 건축 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실태
2)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패
3) 인‧허가와 관련된 부패
4) 감리‧감독과 관련된 부패
5)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부패
6)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부패
7) 하도급 관련 부패

5. 건축부문 부패방지안 논의
1) 건축관련 업무의 정보화, 매뉴얼화
2) 건축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명료화
3) 건축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의 명확화
4) 하도급 체계의 개선
5) 건축관련 공무원의 직무체계의 개선
6) 내부 윤리 시스템의 구축

6.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부패문제를 포함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정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그 방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부정부패에 있어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는 “건축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부문에서 부패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의 분석과 부패의 양상,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의 제시에 연구초점을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부문에서의 부패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것은 건축부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부문에서의 부패의 한 축은 결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건축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직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