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관련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 평가기준별 조례 평가 후 문제점 도출 및 조례별 정비 및 개선안 제시
○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검토 및 필요시 개선안 제시
○ 자체 입법평가 시스템 안착 및 조례 입법 잘전을 위한 정책 제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2장 자치법규 일반론
• 1. 지방자치개관
• 2.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 3. 자치입법권
• 제3장 울산광역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
• 1. 울산광역시 조례 현황
• 2. 울산광역시 조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제4장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1.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운영 현황 분석
• 2. 울산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필요성 검토
• 제5장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1. 조례 정비기준에 다른 개별 조례 정비 개관
• 2. 조례 입안기준에 따른 개별 조례 정비 사례
• 3. 동일 규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 4. 상위법령 관련 정비 사례
• 5.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사례
• 6. 통폐합 운영이 필요한 조례 통합 검토
• 7. 규칙 제정 권고
• 8. 전부개정 권고 조례
• 9. 기타 정비 사례
• 제6장 울산광역시 조례입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