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 방안 =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 Decentralized Era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시대에 우리 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인사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것이 엽관제의 폐해나 인사권의 남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인적 자원으로서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ㆍ활용해야 함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당연한 노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사제도도 이러한 공무원의 유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한마디로 ‘성과지향적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인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공무원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체제를 개혁하여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자격, 운영절차 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고위직 임명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이 인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면평가를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셋째,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 부서를 전문화하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임용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능력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고, 성과급제를 확실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