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문제의식 벼리기: 결국 문제는 체제다?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체제 전환 = Forging the meaning of transition: it is all about system? - Digital transition, green transition, and system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체제 전환 담론의 급부상을 둘러싼 이론적·현실적 배경의 몇 가지 단면들을 들추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숱한 전환들 가운데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별히 주목받고 있는 두 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체제 전환 담론의 급부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두 영역을 중심으로 전환의 의미와 배경을 따져볼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자본과 국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전환의 의미가 자본과 국가에 의해 점차 강하게 통제되고 길들여지는 추세가 감지되며, 그럴수록 전환은 대중의 감각에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체제의 전환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체제 전환 운동으로 하여금 체제란 무엇이고 그것을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갖기를 요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some aspects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surrounding the recent rise of the discourse of ‘system change.’ In order to do so, the paper will focus on two transitions that have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in recent years, namely the ‘digital transition’ and the ‘green transition’, since they are recognized a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the system change discourse. Briefly speaking, whilst (potentially) both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refer to structural changes in our economy and society, in recent years they have been increasingly presented as projects consciously pursued by capital and the state. In this process, the meaning of trans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controlled and domesticated by capital and the state, which on the one hand makes it more familiar to the public’s senses, but at the same time tends to make ‘real’ system change more elusive. This situation demands that the social movement for system change has a clear picture of what a system is and what it means to change i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석,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137 : 42-79, 2023

2 서르닉, 닉, "플랫폼 자본주의" 킹콩북 2020

3 민서연, "폭스바겐의 전기차 야망… 테슬라 넘어 1위 굳히기 목표"

4 마르크스, 칼,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2권" 박종철출판사 1992

5 한재각, "체제전환을 위해 기후정의동맹을 건설하자" 2022

6 홍명교, "체제전환운동포럼은 무엇을 위해 기획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나" 2024

7 미류, "체제전환운동,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2024

8 마르크스, 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박종철출판사 1992

9 김현우, "정의로운 전환: 21세기 노동해방과 녹색전환을 위한 적록동맹 프로젝트" 나름북스 2014

10 골드스미스, 잭, "인터넷 권력전쟁" 뉴런 2006

11 심성보, "옮긴이 후기"

12 삼중혁명임시위원회, "삼중 혁명" 56 : 108-119, 1964

13 정록, "사회운동,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조직하자"

14 이준구,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두번째테제 2024

15 임운택,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두번째테제 2024

16 김공회, "변모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9 : 78-89, 2021

17 전치형,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를 독점하는가" 문학과지성사 2019

18 포스터, 존 벨라미,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인간사랑 2016

19 김민정, "기후정의와 마르크스주의" 24 (24): 51-84, 2020

20 김상현,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 ‘노동자 환경주의’의 탐색" 27 (27): 7-61, 2023

21 안새롬,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도서출판 풀씨 2023

22 홍덕화,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도서출판 풀씨 2023

23 홍덕화,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도서출판 풀씨 2023

24 김공회, "기본소득, 공상 혹은 상상: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오월의봄 2022

25 김상현, "그린뉴딜 다시 쓰기: 녹색성장을 넘어" 48 (48): 31-49, 2020

26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자료집"

27 차정미,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2023

28 박은하, "“우리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독일 곳곳 총선 앞두고 기후 파업… 그레타툰베리도 참석"

29 손진석, "‘환경소녀’ 툰베리 효과… 유럽, 녹색당 열풍"

30 김현우, "‘정의로운 전환’의 전환" 114 : 38-53, 2022

31 Katharina Hölscher, K., "Transition versus transformation: What’s the difference?" 27 : 1-3, 2018

32 Child, M.,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A review of the concept of change in the progress towards future sustainable energy systems" 107 : 11-26, 2017

33 Eisenberg, A., "Just Transitions" 92 (92): 273-330, 2019

34 Jones, R., "In Saudi Arabia, Twitter Has Become a Tool to Crack Down on Dissent"

35 E3G, "How to ensure a just and fast transition to a competitive low-carbon economy for the EU?"

36 정태석, "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 : 촛불혁명과 사회체제전환의 전망" 117 : 18-6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