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의 說明義務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설명의무의 개념 및 성질
• 1. 설명의무의 개념
• 2. 설명의무의 성질
• 1) 의사의 직업상의 배려의무
• 2)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와의 관계
• 3. 의사의 계약책무에서의 위치
• Ⅱ.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 1. 일반적 판단기준
• 2. 설명의 종류
• 1) 설명항목에 따른 분류
• (1) 진단에 관한 설명
• (2) 경과 설명
• (3) 위험 설명
• (4) 다른치료 방법
• (5) 병원의 인적ㆍ물적 상태
• (6) 수술담당자에 대한 설명
• (7) 이미 설명한 사항
• (8) 그 밖의 경우
• 2) 설명에 의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26)
• (1) 인지설명
• (2) 조언설명
• (3) 위험설명
• (4) 지도설명
• 3. 설명의 정도
• 1) 위험의 정도
• 2) 침습의 긴급성 및 필요성
• 3) 그 밖의 사항
• 4. 설명의무의 면제
• 1) 면제판정의 기준
• 2) 과잉설명과 환자의 설명시기
• 3) 면제의 구체적 사례
• (1) 과잉의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
• (2) 설명에 의한 위험의 증가가 염려되는 경우
• (3) 제3자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4) 긴급한 치료조치를 거부할 경우
• Ⅲ. 설명의무후행의 형식
• 1. 설명의 당사자
• 1) 설명의무자
• 2) 설명의 수령자 및 환자의 동의
• 2. 설명의 시기
• 1) 원칙론
• 2) 보조의료의 특수성
• 3. 설명의 방법
• 1) 구두설명의 원칙
• 2) 단계적 설명
• 3) 서면에 의한 설명
• IV. 설명의무위헌의 효과
• 1. 설명의무위헌과 손해배상책임
• 1) 독일의 학설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1) 신체침해론
• (2) 정신침해론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