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배분의 영향요인과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the differences of per pupil public expenditures among school districts in korean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the differences of per pupil public expenditures among school districts in korean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의 초등․중등 교육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지역간 배분격차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최근 10여 년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점증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교육비 배분은 지역교육청 주민의 재산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교육세 납부수준은 지방공교육비 지출규모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민간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 공교육비배분은 공공재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배분현상은 중앙집권적 재원조달체계, 분리형 교육자치 제도라는 한국적 지방교육자치제의 특수성과 평등규범이라는 비공식적 제약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교육청간 학생1인당 교육비 격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는 대체로 0.5 내외의 큰 값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비교적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역간 교육비격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교육비를 배분할 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총액배분을 근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