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terms and the CISG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 물품 매매분야에서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고 보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국제 규범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Incoterms가 있다. 그 중에서 전자는 국제적 입법권한을 가진 UN이 제정한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 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우리의 "국제물품 매매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Incoterms는 입법권이 없는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가 제정한 것이나, 사실 국제물품 매매분야에서 종래 (한정된 사항에서나마) 법규(rules of law) 의국제적 통일내지 조화를 이루는데 협약보다 더 크게기여하여 왔으며, 올해 10월에 반포된 개정 Incoterms 2010은 오는 2011. 1. 1.부터 시행된다. 국제매매협약 과 Incoterms는 일반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본고는 그러한 관계의 내실이 어떠한 지를 들여다본다. 본고는 먼저 Incoterms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조감한 후, 협약상 Incoterms의 가장 주된 적용근거의 하나로 작용하는 협약 제9조를 고찰하고, 협약상 Incoterms의 4가지의 적용근거로서 Incoterms는 (i) 표준거래약관으로서, (ii) 당사자들이 동의한 관행으로서, (iii) 국제거래관행으로서, 또는 (iv) 의사해석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의 적용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이어 본고에서는 협약과 Incoterms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논의하며, 여기서는 협약상 Incoterms 가 수행하는 대체적 또는 보충적 역할의 내용으로,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및 위험 이전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고, 그밖에 매도인의 탁송통지, 운송계약·보험계약,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언
• Ⅱ. Incoterms 2010의 의의와 특징
• 1. Incoterms 2010의 의의
• 2. Incoterms 2010의 특징적 개정사항
• 3. Incoterms 2010의 구성
• Ⅲ. 국제매매협약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 1. 국제매매협약 제9조의 규정 - 관행의 구속력
• 2. 협약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 Ⅳ. 국제매매협약상 Incoterms 2010의 역할
• 1. 매도인의 물품인도
• 2. 매수인의 대금지급
• 3. 위험이전
• 4. 기타
• V.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