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ory of Unequal Exchange and the Orthodox Trade Theory = 不等價交換理論과 國際貿易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目的은 K. Marx의 價値理論을 토대로 한 Emmanuel의 不等價交換理論이 現代 後進國의 國際貿易理論으로서 어떠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理論의 문제점과 限界點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우선 제 1장과 제 2장에서는 Emmanuel 不等價交換理論의 이론적 구조를설명하였고 그 특징을 正統 貿易理論과 비교하였다. 특히 第2章에서는 Emmanuel의 부등가교환의 圖式을 설명하였고 第3章에서는 Emmanuel의 단편적인 理論體系를 토대로 Emmanuel이 수렴한 Marx의 價値理論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mmanuel의 理論體系를 일반균형이론化하였고 이 안에서 不等價交換이 成立함을 보여주었다. 第4章에서는 一般均衡理論化한 Emmanuel의 理論體系 안에서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이 가져오는 動態的 효과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의 결과로서 Emmanuel의 理論模型下에서도 要素所得均等化 (Factor Price Equalization)라고 하는 Heckscher-Ohlin定理에 依한 結果와 같은 결과에 도달함을 증명하였다. 즉, 不等價交換은 貿易의 中間結果이며 最終的 結果가 아님을 밝혔고 그 最終的 結果는 要素所得均等化와 같은 結果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만일의 경우 不等價交換이 成立한다 하더라도 自由貿易과 資本流入은 後進國의 勞動所得을 증가시켜 주고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켜 주는 利點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第5章에서는 Emmanuel 外의 다른 여러 不等價交換理論의 理論的 구조를 고찰하였고 결론으로 不等價交換은 비록 Marx의 價値理論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中間結果이지 最終結果가 아님을 밟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Unequal Exchange: Emmanuel's Case
• Ⅲ. The Emmanuel System Reconstructed
• Ⅳ. The Emmanuel System and the Factor Price Equalization
• Ⅴ. Unequal Exchange, an Intermediate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