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地域에서의 農地開發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pproximately 18% of land area is farmland. This green area, administrative areas, agricultural areas, nature conservation areas are identified by the use of the land. Management of these areas since 2003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System was born, semi urban and semi rural area were collectively designated as management areas.
Since the late 1960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land suitable for use at the beginning was necessary. In other words, basic human needs in housing composition, leading to economic growth, plant composition, production, storage, and store the product composition of the logistics park, tourist resort for rest and recreation facilities include the composition.
Increasing demand for relatively inexpensive land prices, while developing imyana land fit for its purpose the individual or corporation that is growing. Development of a small forest in need of more funds than is suitable for large-scale development. This 'mountain Act' inclination to regulate, standing tree density, tree age, and so is constrained by a lot of development. However, the small-scale development of land for the purpose of forest land because it is easy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rather than large-scale development is possible.
Because the food should be thinking about farmland preservation, but also practical,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development of farmland preservation should be unnecessary. Thus, the proper balance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needs.
To conserve land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ferred to is a rural area or a nature conservation area.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land in urban areas rather than trying to manage the most likely area to develop.
Management area management in the planning, production management areas, conservation management area is subdivided. Managing a variety of local land development is possible by law. However, unification of the laws of each side, because it does not make administrative expediency and the individual or entity to develop and more difficult.
In addition, the law set forth in land use to build the city plans to build facilities and local governments can build a construction facility referred to in regulations are different. And adjacent land uses and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region can build on the many different architectural facilities, so the land is not being used efficiently.
Construction to build the facility, will try to replace farmland land laws, road laws, such as several have been constrained by the law.
This research program management areas classified into three kinds of lan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found. In other words, the composition of land for residential development, land development for the composition of plants, distribution facilities, land for development, and tourism is the development of land for recreational facilities.
Possible changes in land use management areas and organize the legal and regulatory simplification individuals, businesses increas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should be aimed at.
In additi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lands to think hard and develop plans to eliminate a sense of nature never to b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서 약 18%가 농지인데 이 농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된다. 이 중 관리지역은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 체계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조성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공장용지조성,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저장해야하는 물류단지조성,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조성 등의 용도에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고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임야는 소규모 개발보다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로 개발해야 하고 「산지관리법」 규제를 받아 경사도, 입목밀도, 수령 등에 의해 개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반하여 농지는 목적에 따라 소규모 개발이 용이하고 임야보다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대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농지는 식량의 보고이기 때문에 보전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전이 불필요한 농지는 개발을 하여야 하며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해 속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보전을 하기 위한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개발을 하려는 농지 중에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 개발을 하는데 가장 용이 하다고 할 수 있겠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 농지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하나 각각의 법률이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고 난해하며 행정 편의주의 측면이 있어 개발을 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고 서로 연접하고 있는 지자체 사이에도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은 차이가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
적절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해도 농지법, 도로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적절한 규모의 전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관리지역에서의 농지개발 제도의 유형을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유통시설을 위한 농지개발,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농지개발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지역에서의 농지전용은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복잡한 절차나 규제를 단순화 시켜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는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개발의식으로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없애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第1章 序論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第2章 管理地域에서의 農地開發에 관한 基本的 考察 = 4
• 제1절 농지 및 농지개발의 의의 = 4
• Ⅰ. 농지의 의의 = 4
• Ⅱ. 농지개발의 의의 및 필요성 = 8
• 제2절 농지개발행위의 의의 및 허가요건 = 9
• Ⅰ. 농지개발행위의 의의 = 9
• Ⅱ. 농지개발행위의 허가요건 = 11
• 제3절 관리지역의 의의와 구분 및 건축가능성 = 14
• Ⅰ. 관리지역의 의의 = 14
• Ⅱ. 관리지역의 구분 = 15
• Ⅲ.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5
• 第3章 管理地域에서의 農地開發에 관한 制度 = 22
• 제1절 서언 = 22
• 제2절 농지개발에 관한 주요 법령 = 23
•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35
• Ⅲ. 농지법 = 36
• Ⅳ. 택지개발촉진법 = 38
• Ⅴ. 도시개발법 = 39
• 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40
• 제3절 농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의 절차 = 41
• Ⅰ. 농지전용허가 = 42
• Ⅱ. 농지전용신고 = 47
• 제4절 농지개발 제도의 유형 = 51
• Ⅰ.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 51
• Ⅱ.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 61
• Ⅲ. 물류시설을 위한 농지개발 = 67
• Ⅳ.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농지개발 = 74
• 第4章 管理地域에서의 農地開發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82
• 제1절 농지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2
• Ⅰ.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 = 82
• Ⅱ. 농지전용제도 문제의 개선방안 = 84
• 제2절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5
• Ⅰ.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 = 85
• Ⅱ.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문제의 개선방안 = 86
• 제3절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 Ⅰ.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 = 87
• Ⅱ.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농지개발 문제의 개선방안 = 88
• 제4절 물류시설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9
• Ⅰ. 물류시설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 = 89
• Ⅱ. 물류시설을 위한 농지개발 문제의 개선방안 = 89
• 제5절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1
• Ⅰ.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농지개발의 문제점 = 91
• Ⅱ.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농지개발 문제의 개선방안 = 92
• 제6절 농지개발 관련 조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3
• 第5章 結論 = 94
• 참고문헌 = 96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