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 과정 분석 = A Study on the i-P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i-PIN Revit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datory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Korean websites is likely to result in an violation of privacy.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o solve this problem in Oct of 2006. But the implementation of i-PIN has failed to decrease violation of privacy. Therefore, we must open our eyes to problems of i-PIN and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ailures of i-PIN and considers countermeasures for protecting privacy on the Internet, and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privacy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PIN. In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s the urgent need for a well-thought-out poli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PIN on the Internet. It expects that the i-PIN will make a big stride for the realization of secure electronic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원, "행정정보 공동활용 정책집행 사례분석: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34 (34): 289-317, 1996

2 서지원, "프라이버시와 국가 신분증 제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1998

3 김일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4

4 성균관대학교,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도입 사이트 서비스 현황 조사" 성균관대학교 정보보호연구소 2008

5 성균관대학교,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서비스개선 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6 한세억, "정책결정과 집행 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정보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8

7 정익재, "정보화정책 실패사례분석과 정책교훈- 반면교사의 여섯 가지 이야기 -" 한국정책학회 11 (11): 273-302, 2002

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2008b

9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Ipin"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통신부 2007b

11 한세억, "국가 기간 전산망 정책의 집행 맥락과 설명 모형: Elmore 모형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네트워크 모형의 가능성" 8 (8): 67-89, 1999

12 김성태,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정책의 성공적 집행전략에 관한 연구" 7 : 178-197, 1996

13 장종인, "개인 정보 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이용" 17 (17): 26-50, 2005

1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 정보 보호와 I-pin"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통신부 2007a

15 정보통신부, "개인 정보 보호와 I-pin"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통신부 2007

16 김민천, "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의 민간포털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4 (24): 1-28, 2008

17 Van Meter, 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6 (6): 445-488, 1975

18 Sabatier, Paul,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5 (5): 481-504, 1979

19 Lipsky, Michael,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Russell Sage Foundation 1980

20 Ripley, Randall B.,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2nd ed.)" The Dorsey Press 1986

21 Pressman, Jeffrey L., "Implementation(3r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22 Bullock, Charles S.,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Policy" Brooks/Cole 1984

23 Sabatier, Paul,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Scort, Foresman & Company 1983

24 Bardach, Eugen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MIT Press 1977

25 Radway, Laurencel, "Gaug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9 (9): 182-193, 1949

26 Wolman, Harold, "Determinants of Program: Sucess and Failure" 1 (1): 433-464, 1981

27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

2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년 개인 정보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