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R&D 투자가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Analysis of Government R&D Contribution to the IT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he IT industry in Korea. The analysis of such impact can be use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T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D to the IT industry was analyz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year 1990-1995-2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duced the IT industry to book twice greater production than it would have been in the absence of such government R&D expenditure during the period under investigation. It is also shown that job creation was strongly encouraged in the broadcasting equipment, software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During the period under the study, the composition of the workers in the IT hardware industry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produ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confirms the jobless growth in the IT hardwar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D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mediate good and parts industry.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일순, "정보화 효과의 양극화 : 기업 규모 및 IT 역할에 따른 차별화 효과분석" 한국은행 12 (12): 77-111, 2006

2 이원기,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파급효과분석" (5) : 24-51, 2003

3 정갑영,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24 (24): 29-43, 1987

4 홍동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 분석" 9 (9): 1-45, 1997

5 홍동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1985~1995)" 10 (10): 1-53, 1998

6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한국은행 2004

7 서환주, "산업별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효율성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23 (23): 337-361, 2001

8 서환주, "기업특허출원자료를 활용한 기술혁신요인 및 기술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53 (53): 121-152, 2005

9 이영수, "국내정보화투자 효과분석: 국내제조업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1

10 Gallini, Nancy T., "The Economics of Patents: Lessons from Recent U.S. Patent Reform" 16 (16): 131-154, 2002

11 Gordon, Robert J., "Does the New Economy 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s of the Past?" 14 (14): 49-74, 2000

12 van Pottelsberghe, B.,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fer Technology across Borders?" 83 (83): 490-497, 2001

13 Kortum, Samuel,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venture capital to innovation" 31 (31): 674-692, 2000

14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