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평가와 발전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기조발제 : 自治에 대한 新科學的 認識 / 김광웅[서울대 교수／政府學]
• 발표논문 : 행·재정분야 : 地方自治의 變化와 發展方向 / 정창섭[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Ⅰ. 地方自治의 意義와 回顧 = 23
• Ⅱ. 民選自治 2年의 變化(인천광역시 中心) = 24
• 1. 自治 權限 = 24
• 2. 地方公務員 自治能力 = 25
• 3. 住民參與 實態 = 26
• 4. 地方財政力 = 26
• 5. 自治團體와 中央政府와의 關係 = 28
• 6. 自治團體間 關係 = 29
• 7. 經營原理의 組織改編 = 30
• 8. 世界化와 情報化, 地域開發 = 31
• Ⅲ. 地方自治 發展 方向 = 33
• 1. 自治權 擴大 = 33
• 2. 健全財政 擴充 = 34
• 3. 行政改革 持續化 = 34
• 4. 節次의 民主化 進行 = 35
• Ⅳ. 結論 = 36
• 발표논문 : 지역경제 분야 : 自治發展과 地域經濟 - 진단과 향후 정책진로 / 이상곤[인하대 교수／경제통상학부]
• Ⅰ. 서론 = 41
• Ⅱ. 지역경제 성장 = 42
• Ⅲ. 지방자치시대와 경제정책 = 44
• Ⅳ. 자치발전과 정책진로 = 47
• Ⅴ. 요약 및 결론 = 50
• 발표논문 : 지방의회 분야 : 인천광역시議會의 評價와 發展 展望 / 정명환[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 Ⅰ. 들어가며 = 55
• 1. 민선자치 2주년이 주는 의미 = 55
• 2. 의회의 지위와 권한 = 56
• Ⅱ. 시의회의 활동 = 58
• 1. 시의회의 구성 = 58
• 2. 초대 인천광역시의회의 활동 = 63
• 3. 제2대 인천광역시의회의 활동 = 65
• Ⅲ. 의정활동의 평가 = 67
• 1. 심의·의결활동 = 67
• 2. 입법활동과 특위활동 = 67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 68
• 4. 민원처리 활동 = 68
• 5. 기타 활동 = 68
• Ⅳ. 지방자치의정활동의 발전방향 = 68
• 1. 지방의회 활성화의 제약요인 = 68
• 2.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 = 71
• Ⅴ. 마치는 글 = 72
• 발표논문 : 시민운동 분야 : 地方自治와 市民運動 / 정일섭[인하대 교수／행정학]
• Ⅰ. 서론 = 77
• Ⅱ. 시민운동의 의의 = 77
• Ⅲ. 시민운동의 필요성 = 79
• 1.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 79
• 2.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극복 = 81
• Ⅳ.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82
• 1.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82
• 2. 지방정치의 발전 = 82
• Ⅴ. 시민운동의 활성화 방안 = 83
• 1. 시민 = 83
• 2. 시민단체 = 84
• 3. 행정기관 = 85
• 4. 참여의 기회 확대 = 86
• Ⅵ. 결론 = 86
• 토론
• 행정 분야 : 김판석(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 91
• 재정 분야 : 이수범(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93
• 지역경제 분야 : 박노호(인천상공회의소 사무부국장) = 97
• 지방의회 분야 :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99
• 시민운동 분야 : 최원식(변호사, 부평시민모임) = 102
• 자유토론 : 전체 참여자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