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서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요약

도시개발에서 공공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화 현상과 사회적 구속화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도는 토지수용제도이다. 최근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을 공용수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이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부수적·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구조개선과 같은 공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권의 행사는 사인에게 속하는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공익(공공필요)성이 충족되는 한정된 사업에 한정되어 민간기업의 공용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이 행하는 개별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시개발관련 사업에서의 민간기업의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2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공용수용권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의 공익의 개념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의 민간기업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뒤, 개별사업유형에 따른 민간기업의 사업주체성과 공용수용에 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한 실무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문제점을 첫째, 공용수용 허용부대요건의 차별적 입법 문제, 둘째, 사업자의 사업계속성 유지의 통제방안의 부재, 셋째,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업 폐지·변경 문제, 넷째, 토지재산권 조사에 따른 부수적 문제, 다섯째, 개발이익의 지속적 환수조치 등 안전장치의 미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도장치의 미흡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흐름 7
• 제4절 연구의 학문적 가치 10
• 제2장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근거로서의 공익의 개념과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11
• 제1절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의 의의와 주요 법적 근거 11
• 1. 의의 11
• 2.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12
•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12
• (2) 공용수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
• 제2절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근거로서 공익의 개념 18
• 1.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개념의 의의 18
• 2. 행정학에서의 공익개념 논의 21
• (1) 공익에 대한 접근 방법 21
• 1) 공익에 대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적 접근방법 21
• 2)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적 접근방법 23
• (2) 초기 국내 행정학계의 공익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23
• (3) 최근의 국내 행정학계의 공익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공익개념의 공통적 특성 25
• (4) 공익에 대한 개념 27
• 1) 공익에 대한 실용적 개념 27
• 2) 기타 공익에 대한 개념 28
• 3. 헌법과 행정법에서의 공용수용과 관련한 공익개념 논의 30
•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0
• (2) 미국법원의 공용수용 판결에서의 입장 32
• 4. 공익개념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 33
• (1) 행정학적 논의의 시사점 33
• (2) 법학적 논의의 시사점 35
• 제3절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주체에 대한 논의 36
• 1. 일반적 논의 36
• 2. 공적 주체에 의한 공용수용 추이 38
• 3. 공용수용 주체로서의 민간기업 40
• (1) 민간기업의 토지재산권 공용수용허용의 전제조건으로서 공용수용 목적에의 구속 40
• (2) 민간기업의 공용수용 주체로서의 인정 범위 43
• (3) 민간기업의 공용수용 주체 허용기준 45
• 1) 생존배려형의 경우 45
• 2) 경제적 민간기업의 경우 46
• 3) 순수 수익만을 고려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47
• (4)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 목적사업의 범위 47
• (5) 민간기업의 공용수용 현황 49
• (6) 소결 52
• 제3장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논의와 전문가의 인식 분석 55
• 제1절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55
• 1.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권 부여의 필요성 55
• 2.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현재의 논의상황 56
• 제2절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과 그 분석 (설문조사분석) 59
• 1. 설문대상 전문가 59
• 2.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와 그 분석 60
• 제3절 외국에서의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대한 입장 68
• 1. 독일의 경우 68
• 2. 프랑스의 경우 69
• 3. 미국의 경우 70
• 제4절 개별사업유형에 따른 민간기업의 사업주체성과 토지재산권 공용수용 73
• 1. 주택건설사업 73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73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74
• 2. 기업도시개발사업 74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74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75
• 3. 물류시설개발사업 76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76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77
•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사업 77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77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78
• 5. 도시개발사업 78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78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80
• 6.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81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81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81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81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81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84
• 8. 산업입지개발사업 84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84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85
• 9.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85
• (1) 사업시행주체 요건 85
• (2) 공공수용 허용 기준 86
• 10. 관광단지 개발사업 86
• (1) 사업시행 주체 요건 86
• (2) 공용수용 허용 기준 87
• 제4장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 88
• 제1절 관련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의 배경 88
• 제2절 관련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의 쟁점 93
• 제3절 관련 판례의 분석 94
• 1. 문제의 제기 94
• 2. 헌법재판소 관련판례 95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등 위헌소원사건 95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95
• 2)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쟁점 97
• 3)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항 100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등위헌소원등사건 115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115
• 2)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쟁점 118
• 3) 헌법재판소의 판결사항 119
• 3. 헌법재판소 관련판례 중 위헌의견 논지 분석 및 조치의 검토 128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의 경우 128
• 1) 재산권 보장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조치 128
• 2) 헌법적 가치들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조치 129
• 3) 공용수용조항에 사적주체 활동의 공익적 성과의 구체화 등 조치 129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등위헌소원등사건의 경우 133
• 1) 위의 판례(1)에서와 같은 조치들 133
• 2) 공용수용을 위한 사업 공공성 심사나 판단근거의 입법 조치 134
• 4. 헌법재판소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