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Legis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verall business innovation through digitalization is crucia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o lead the innovative growth. The digitalization helps business practices of SMEs to advance from a subcontracting manufacturing system in the industrial age to a customized service provider in the digital era. For SMEs, it is hard to obtain all capabilities and business resources on their own whi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 such as cutting-edge technology, logistics, technique and capital, accordingly sharing and combination is the key for achieving the competitiveness. And the growing interdependence with the outside entities in providing product, services and information data bears a higher probability of a rapid and wide spread of specific company’s hazard or accident through supply chain or network.
Digital Transformation unfolds at rapid pace. In this situation, SMEs with business resources limit coupled with the information protection divide between the big businesses need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capability and the proactive response form the government.
Under existing legislation which lacks clear basis for SMEs support, organized cyber safety net boosting project support has limit. Therefore laying the legal grounds for effective information protection is necessary. To this end, this article is for reviewing the discussion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ME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경영 전반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방식은 산업화 시대 하청 생산에서 디지털 시대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첨단기술, 물류, 기술, 자본 등의 경영자원을 독자적으로 모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며 공유와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정보데이터의 제공을 통한 외부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기업의 장애나 사고가 공급망(supply chain)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영자원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정보보호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역량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체계화된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강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보보호 지원 관련 법제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2015年度中小企業における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2 KISA, "해외 주요기반보호 등 사이버보안법제 비교법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3 이창범, "지역정보보호센터 등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KISA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제도 연구반 2019

4 "중소기업정보보안을 위한 과기부와 중기부의 콜라보"

5 김상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활로,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17

6 "정보보호지원센터현황"

7 이효경,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10 (10): 141-184, 2017

8 KISA, "인터넷법제동향, Vol.142"

9 KISA, "인터넷법제동향, Vol.132"

10 "사이버 공격 피해 98%는 중소기업…“정부․기업 대책 시급하다"

11 장완규,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체계" KISA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제도 연구반 2019

12 박재성,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재도약" 중소기업연구원 2019

13 정필운, "독일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법․정책 검토" KISA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제도 연구반 2019

14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2019

15 "고조되는 ‘중소기업’ 사이버 위협…지역기업들 “정부 지원 강화해야"

16 "中小企業の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第３版"

17 "中小企業の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

18 "中小企業の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

19 "プレス発表｢中小企業の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ガイドライン｣を刷新、公開"

20 "セキュリティマインドを持った企業経営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案）"

21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経営ガイドラインVer2. 0"

22 総務省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統括官室参事官補佐 相川航,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政策の最新動向"

23 "‘산업적 연구’ 빠진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첫관문 통과…업계 기대반, 걱정반"

24 "[한국형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토론회]질 좋은 데이터와 산학연 협력 필수"

25 "Small Business Guide : Cyber Security"

26 "SECURITY ACTION"

27 "S.770 - NIST Small Business Cybersecurity Act"

28 "IT 조선"

29 "ICT시사용어"

30 "H. R. 2331-SBA Cyber Awareness Act"

31 "H. R. 1649-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Cyber Training Act of 2019"

32 "Cyber Security : Small Business Guide"

33 "Cyber Essentials"

34 "All Information(Except Text)for S. 2034-Small Business Cybersecurity Assistance Act of 2019"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정보보호 실태조사" 2018

36 "2018년 국가정보보호백서" 2018

37 "2018국내기업 IT․SW활용조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38 "2017년 기준 중소기업현황(중소벤처기업부)"

39 "10 steps to cyber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