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현재 원자력은 세계 총 전력생산의 14%를 담당하는 가운데 29개국에서 총 44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과거 선진국 및 구소련지역 중심에서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온 일본 원전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취약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력의 대량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경제적 효율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대안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 모든 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건설 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원전가동의 중단·폐쇄와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음. - 원전발전량이 많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의 신흥국 또한 원전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독일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원전축소 방침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임. ▣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원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