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 Securing of North Korea’s initiative toward South Korea & Behavior of North Korea’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its determinants under Lee Myung-bak’s government. The hypothe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have certain pattern which can be classified as strategy of confrontation, dialogue, double-faced and wait-and-see. (2) If an objective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Communization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hanged,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remain unchanged. (3) The determinants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re to secure initiative toward South Korea, and there are strong and moderate method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this paper breaks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ward South Korea into four patterns, and applies these to Lee’s governm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1) If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satisfy certain condition and situation, the strategies repeat among four patterns. (2) The objective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the Communization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remain unchanged until now and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North Korea, it is verified that the strategies repeat the same pattern. (3) It was verified that the determinant of North’s strategy to South Korea is to have securing of initiative toward South.
In this sense, recentl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s an extreme form of the confrontation strategy and how long this situation will last is unpredictable. However, as being based on the hypotheses, it can be predictable that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will follow specific patterns. If North Korea concentrates on their internal affairs or NK-US relation, they will execute the wait-and-see strategy. If they intend to cover up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will execute the dialogue strategy. If they need to consolidate bargaining power against South Korea, they will execute the confrontation strategy. Consequently, Park Geun-hye’s government should prepare corresponding measures against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하 북한의 대남전략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이를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를 수행하기 위한 대남전략 역시 불변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이고, 여기에는 강경한 방식과 온건한 방식이 있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론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유형화 해, 이명박 정부 하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만족되면 4가지 패턴 내에서 반복된다. 즉, 이명박 정부 시기 5년 동안 북한은 4번의 대결전략, 1번의 대화전략, 2번의 병행전략, 2번 관망전략 등 총 9번에 걸쳐 대남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변화를 반복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목표는 현재까지 불변이며, 그에 따른 수행전략 역시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남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의 강경한 방식의 결과가 대결전략이고, 온건한 방식의 결과가 대화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도발은 대결전략의 극단적 모습으로, 이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 입각하면,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할 수 있다. 즉, 북한이 내부적 문제나 미북관계에 집중한다면 관망전략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한다면 대화전략을, 대남 협상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대결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전략 행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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