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 위기와 헤겔의 정치철학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헤겔의 정치철학을 근대성의 위기와의 비판적 대결의 결과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대 국가에 대한 서술이다. 이것은 헤겔 정치철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지는 인륜성(Sittlichkeit) 철학에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인륜성 이론을 통해 루소와 프랑스 혁명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헤겔이 보기에 근대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다. 그것은 자유가 공포로 뒤바뀌는 현상과 부와 빈곤의 대립이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헤겔은 근대를 괴롭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로의 변화와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헤겔에 의하면,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로의 변화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지주인 루소의 자유론이 갖고 있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이 자유는 고대 폴리스에서 실현된 자유를 변화된 현실에 급진적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욕구와 결합되어 결국은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 전체를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 틀로 여겨서 파괴하려는 욕구로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인륜성의 이론 중에서 특히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 및 둘 사이의 상호연관에 대한 이론은 본 연구의 핵심 영역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신청자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두 영역 사이의 매개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근대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헤겔이 근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연구자는 헤겔 이론의 위대성만을 부각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헤겔의 정치철학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화의 시대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몇 가지 한계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여 헤겔의 정치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지속적인 팽창의 경향이 제시하는 정치이론적 함축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헤겔의 정치이론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헤겔은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다수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는 필연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관계가 있다. 세계화의 진행이 보여주듯이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일국적인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사회나 세계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헤겔이 적극 옹호한 국민국가의 다수성의 틀과는 조화되기 힘들다. 이와 연관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헤겔 정치철학의 내적인 한계들을 밝히고 그 개선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