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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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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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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본 논문은 우리나라 세제에서 보유세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세의 성격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1962년 이후 부동산 등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으며, 종부세는 국세로서 2005년 이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되어 왔다. 과세물건이 겹치는 두 개의 세목이 지방세와 국세로서 존재하고, 이중과세조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재산세와 종부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변경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며, 내용적인 문제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비합리적인 사항을 고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방법]본 논문에서 근본적인 문제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한다는 것,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법률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두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언급했다. 내용적인 문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의 문제, 세액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의 문제, 종부세의 경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시혜적 차별문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차별문제, 종부세 과세기준의 문제를 언급했다.
    [연구결과]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하여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재산세를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시가격의 문제 중 시가근접성문제는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설사 조세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하나의 가격을 산출해 내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시가에 근접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절대선(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유형별 형평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성격상 부적합하다는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감시키는 요소이므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말고 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반보유세인 재산세법 하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지만 특별보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부세법하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시혜적 차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상 과세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우리 세제상 보유세로 분류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물건이 동일한 국세와 지방세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몇가지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과세논리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와 관련된 근본적, 내용적 문제점들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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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본 논문은 우리나라 세제에서 보유세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세의 성격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

    [연구목적]본 논문은 우리나라 세제에서 보유세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세의 성격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1962년 이후 부동산 등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으며, 종부세는 국세로서 2005년 이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되어 왔다. 과세물건이 겹치는 두 개의 세목이 지방세와 국세로서 존재하고, 이중과세조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재산세와 종부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변경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며, 내용적인 문제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비합리적인 사항을 고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방법]본 논문에서 근본적인 문제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한다는 것,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법률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두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언급했다. 내용적인 문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의 문제, 세액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의 문제, 종부세의 경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시혜적 차별문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차별문제, 종부세 과세기준의 문제를 언급했다.
    [연구결과]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하여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재산세를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시가격의 문제 중 시가근접성문제는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설사 조세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하나의 가격을 산출해 내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시가에 근접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절대선(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유형별 형평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성격상 부적합하다는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감시키는 요소이므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말고 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반보유세인 재산세법 하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지만 특별보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부세법하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시혜적 차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상 과세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우리 세제상 보유세로 분류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물건이 동일한 국세와 지방세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몇가지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과세논리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와 관련된 근본적, 내용적 문제점들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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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The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oth of which can be categorized as possession tax, by reviewing their nature and relevant issues. Property tax is a local tax that has been levied on possession of real estate since 1962, whil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 national tax that has been imposed on possession of housing and land above declared value since 2005.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object of taxation is redundant in two different tax items, local tax and national tax,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existing fundamental and detail problems. The fundamental problem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need a long-term approach that fully reshapes the overall framework, whereas the detail problems need a short-term approach that revises unreasonable items without changing the frame of current system.
    [Methodology]For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1) inappropriate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the same object based on Article 4, Act on National Tax and Local Tax Adjustment, 2) declared value, the common problem for both tax items. For theoretical problems, the study suggests 1) problems on the ratio of FMV itself, 2) problems on the declared value, FMV ratio, and tax rate that affects the total tax amount, 3) controversy over dispensation discrimination for ‘a house for a family’ und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4) distinction between generally aggregate land and separately aggregate land 5) taxation standard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indings]For the long-term solutions, the study suggests 1) to merge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operate it as a joint tax, 2) for the problem on market value proximity of declared value, the declared value itself is not solely used for the taxation, and even if the price is calculated for the purpose of taxation, it is more of the issue of social consensus that needs to consider the affordability of the taxpayers, not the ‘absolute good’ that needs to be pursued. The equity problems on declared value by types, however, is certainly a Gordian knot to untangle. For the short-term solutions, 1) the title ‘FMV ratio’ is inappropriat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2) FMB ratio needs to be regulated by its parent law rather than the enforcement ordinance since it has direct effect on tax burden. 3) Unlike in property tax law, which is general possession tax, dispensation for ‘a house for a family’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und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is special possession tax. Lastly, 4) adjustment of tax base amount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is required.
    [Implications]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hare redundant taxation objects, and it has become a major issue since they are different in the essence, national and local tax respectively, but are both classified as possession law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asonable logic for taxation is required to reduce tax resistance. In that perspective, improvement measures with sound reasoning are necessary to solve fundamental and detail problem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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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The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oth of which can be categorized as possession tax, by reviewing their nature and relevant issues. Property tax is a local tax that ha...

    [Purpose]The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oth of which can be categorized as possession tax, by reviewing their nature and relevant issues. Property tax is a local tax that has been levied on possession of real estate since 1962, whil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 national tax that has been imposed on possession of housing and land above declared value since 2005.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object of taxation is redundant in two different tax items, local tax and national tax,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existing fundamental and detail problems. The fundamental problem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need a long-term approach that fully reshapes the overall framework, whereas the detail problems need a short-term approach that revises unreasonable items without changing the frame of current system.
    [Methodology]For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1) inappropriate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the same object based on Article 4, Act on National Tax and Local Tax Adjustment, 2) declared value, the common problem for both tax items. For theoretical problems, the study suggests 1) problems on the ratio of FMV itself, 2) problems on the declared value, FMV ratio, and tax rate that affects the total tax amount, 3) controversy over dispensation discrimination for ‘a house for a family’ und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4) distinction between generally aggregate land and separately aggregate land 5) taxation standard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indings]For the long-term solutions, the study suggests 1) to merge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operate it as a joint tax, 2) for the problem on market value proximity of declared value, the declared value itself is not solely used for the taxation, and even if the price is calculated for the purpose of taxation, it is more of the issue of social consensus that needs to consider the affordability of the taxpayers, not the ‘absolute good’ that needs to be pursued. The equity problems on declared value by types, however, is certainly a Gordian knot to untangle. For the short-term solutions, 1) the title ‘FMV ratio’ is inappropriat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2) FMB ratio needs to be regulated by its parent law rather than the enforcement ordinance since it has direct effect on tax burden. 3) Unlike in property tax law, which is general possession tax, dispensation for ‘a house for a family’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und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is special possession tax. Lastly, 4) adjustment of tax base amount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is required.
    [Implications]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hare redundant taxation objects, and it has become a major issue since they are different in the essence, national and local tax respectively, but are both classified as possession law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asonable logic for taxation is required to reduce tax resistance. In that perspective, improvement measures with sound reasoning are necessary to solve fundamental and detail problem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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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8.11.13. 2006헌바 112 결정"

    2 "지방세법(2005~2017)"

    3 "지방세법 시행령(2005~2017)"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2017)"

    5 "종부세법(2005~2017)"

    6 "종부세법 시행령(2005~2017)"

    7 "종부세법 시행규칙(2005~2017)"

    8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9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0 오문성,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대한회계학회 22 (22): 101-121, 2017

    1 "헌재 2008.11.13. 2006헌바 112 결정"

    2 "지방세법(2005~2017)"

    3 "지방세법 시행령(2005~2017)"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2017)"

    5 "종부세법(2005~2017)"

    6 "종부세법 시행령(2005~2017)"

    7 "종부세법 시행규칙(2005~2017)"

    8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9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0 오문성,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대한회계학회 22 (22): 101-1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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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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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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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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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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