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공공영역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실험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증거의 제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의 가정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 행태경제학차원에서 수행된 실험연구인 최후통첩, 독재자, 공공재 게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동 가정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간은 오직 이기적이라는 공공선택론적 가정은 실험결과와 상충한다. 즉, 인간이 언제나, 또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자신에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낮은 제안을 한 실험자나 무임 승차자 성향의 실험자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하다는 가정을 지지하기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임 승차자일 것이라는 가정 역시 실험연구결과는 지지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자가 무임승차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1회 실험에서 무임 승차자도 존재하였지만 많은 실험자들은 공공계정에 기여하였다. 물론 반복시행에 따른 무임승차 경향이 심화되었으나, 무임 승차자에 대한 다양한 통제 메커니즘이 적용될 경우 무임승차 경향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결과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tion)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반화라 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받아드려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실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기적인(혹은 무임승차) 인간도 있는 반면, 이타적인(협력하는) 인간도 있고, 또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성향(이기적, 이타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의 이기심 가정은 일반화할 수 없는 가정임을 실험 결과는 분명히 제시한다. 넷째, 인간은 상호적 규범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이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이기적이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왜 인간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고 한지에 대한 일단의 설명 도구를 제공한다.
실험적으로, 연구결과는 첫째, 공무원이 오직 이기적이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둘째, 상호성 규범에 따르고 셋째, 공무원의 이기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기심의 수준과 정도는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모든 공무원이 오직 이기심만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ⅰ) 공무원들은 최후통첩게임과 독재자 게임에서 0원 초과의 금액을 제안 하였고(최후통첩과 독재자 게임의 4가지 유형의 게임 평균(비중)은 각각 51.26%, 42.82%, 공공재 게임 10회 공공계정기여 평균(비중)은 41.02%), 공공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s whether public employees only have Self-interest in their motives of behaviors, whether the self-interest of public employees follows the norm of reciprocity, and whether the level of self-interest is not absolute but subjected to be changed by certain factors. Previous research has more focused on the altruism but less on the self-interest of public employees in explaining administrative behaviors of mixed motives. The systematical analysis of the presence of and variation in the self-interest of public employees developed eighteen repetitive experiments, including four ultimatum games, four dictator games, and ten public good games in the behavioral economics framework. The public employees on the active list participated to the experiments. The research supports to the presence of self-interest of public employees but fails to provide evidence that public employees are motived by the only motive of self-interest. But, we find evidence for that the egoistic behavior of public employees follows the reciprocity norm. Of more interest is the evidence that the levels and degrees of self-interest of public employees are not fixed but vary by some contingent variables. These research finding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