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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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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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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은 경로의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경찰단계와 검찰 및 법원공판단계와 교정단계 및 보호단계와 피해자지원단계는 철저히 법적, 경찰학적,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만족성을 저하시켜 형사사법복지재의 생산성을 저해시켜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적 또는 교정복지나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법복지공공재 생산에 접근해온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여기에서는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왜 한국사법 형사정책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인이론과 사법복지정책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사법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범죄예방통계를 근거로 운론한 뒤에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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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은 경로의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경찰단계와 검찰 및 법원공판단계와 교정단계 및 보호단계와 피해자지원단계는 철저히 법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은 경로의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경찰단계와 검찰 및 법원공판단계와 교정단계 및 보호단계와 피해자지원단계는 철저히 법적, 경찰학적,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만족성을 저하시켜 형사사법복지재의 생산성을 저해시켜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적 또는 교정복지나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법복지공공재 생산에 접근해온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여기에서는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왜 한국사법 형사정책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인이론과 사법복지정책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사법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범죄예방통계를 근거로 운론한 뒤에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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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justic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relation to the produce of the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which the korean existing studies have not approached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policy.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y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with relation to the korean justice system including prison, a reform school, police system, public prosecutor's office, a court of justice, a probation office and korean crime victim center should be necessary in korea. I explained criminal theory and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s the fundamental grounds. I asserted it's content and problem and identity on the basic of the crime prevention statistics which korean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n 2011. In conclusion, I make clear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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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justic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relation to the produce of the justice social welfare ...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justic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relation to the produce of the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which the korean existing studies have not approached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policy.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y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with relation to the korean justice system including prison, a reform school, police system, public prosecutor's office, a court of justice, a probation office and korean crime victim center should be necessary in korea. I explained criminal theory and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s the fundamental grounds. I asserted it's content and problem and identity on the basic of the crime prevention statistics which korean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n 2011. In conclusion, I make clear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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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범죄인
      • 2. 사법복지정책이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범죄인
      • 2. 사법복지정책이론
      • Ⅲ. 사법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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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준, "형사정책학" 국시원 1999

      2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6

      3 이성호, "한국의 교육형주의의 문제점" 2 : 2005

      4 이성호, "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5 천정환, "신범죄학" 백산 2006

      6 박영숙,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3) : 111-143, 2011

      7 이성호, "범죄피해자학" 대왕사 2007

      8 김익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 법무부, "범죄예방통계연보"

      10 이성호, "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1 김용준, "형사정책학" 국시원 1999

      2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6

      3 이성호, "한국의 교육형주의의 문제점" 2 : 2005

      4 이성호, "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5 천정환, "신범죄학" 백산 2006

      6 박영숙,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3) : 111-143, 2011

      7 이성호, "범죄피해자학" 대왕사 2007

      8 김익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 법무부, "범죄예방통계연보"

      10 이성호, "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11 남상철, "교정학" 법문사 2005

      12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13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14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10

      15 "http://www.moj.go.kr"

      16 "http://www.krscs.or.kr"

      17 "http://www.cus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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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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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 1.5 1.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5 1.414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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