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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ket Stability Reserve in EU-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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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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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U-ETS, introduced in 2005, has played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EU's carbon reduction policy, but the chronic surplus allowances problem was recognized as a factor hindering the stabilit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European Commission introduced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MSR) system along with the back-loading.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and discussed the solutions to improve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n the fu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by effectively reducing TNAC(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Secon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s required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NAC thresholds and MSR intervention.
    Thir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will contribute to achieve the essential missions of the EU-ETS by improving the invalidation mechanism and introducing the freeze provisions to stop the improper MS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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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U-ETS, introduced in 2005, has played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EU's carbon reduction policy, but the chronic surplus allowances problem was recognized as a factor hindering the stabilit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The EU-ETS, introduced in 2005, has played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EU's carbon reduction policy, but the chronic surplus allowances problem was recognized as a factor hindering the stabilit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European Commission introduced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MSR) system along with the back-loading.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and discussed the solutions to improve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n the fu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by effectively reducing TNAC(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Secon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s required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NAC thresholds and MSR intervention.
    Thir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will contribute to achieve the essential missions of the EU-ETS by improving the invalidation mechanism and introducing the freeze provisions to stop the improper MS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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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5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EU의 탄소저감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인 잉여배출권의 문제는 배출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연기조치(백로딩)와 함께 시장안정예비분(MSR)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탄소배출권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효과적으로 유통배출권총량(TNAC)을 줄임으로써 배출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현재의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유통배출권총량의 관리 및 MSR 개입 관련 TNAC 임계값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시장안정예비분제도는 배출권 소멸제도 개선 및 개입중단조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본질적 목적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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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EU의 탄소저감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인 잉여배출권의 문제는 배출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2005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EU의 탄소저감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인 잉여배출권의 문제는 배출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연기조치(백로딩)와 함께 시장안정예비분(MSR)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탄소배출권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효과적으로 유통배출권총량(TNAC)을 줄임으로써 배출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현재의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유통배출권총량의 관리 및 MSR 개입 관련 TNAC 임계값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시장안정예비분제도는 배출권 소멸제도 개선 및 개입중단조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본질적 목적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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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효선 ; 유상희, "탄소배출권 경매할당의 방법론에 대한 효율성 비교: 단일가격 결정방식 vs. 복수가격 결정방식" 한국환경경제학회 19 (19): 23-43, 2010

    2 "유럽환경청"

    3 "유럽통계청"

    4 "유럽에너지거래소"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6 박호정, "배출권거래제 할당체계로서의 경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요 방안별 비교 분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7 김민철 ; 김지영 ; 이동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2 (32): 285-315, 2010

    8 "독일배출권감독국"

    9 박광수 ; 이영기, "금융위기의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유럽학회 31 (31): 209-237, 201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 김효선 ; 유상희, "탄소배출권 경매할당의 방법론에 대한 효율성 비교: 단일가격 결정방식 vs. 복수가격 결정방식" 한국환경경제학회 19 (19): 23-43, 2010

    2 "유럽환경청"

    3 "유럽통계청"

    4 "유럽에너지거래소"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6 박호정, "배출권거래제 할당체계로서의 경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요 방안별 비교 분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7 김민철 ; 김지영 ; 이동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2 (32): 285-315, 2010

    8 "독일배출권감독국"

    9 박광수 ; 이영기, "금융위기의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유럽학회 31 (31): 209-237, 201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1 Andrei Marcu, "The Review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MSR)" BloombergNEF 2021

    12 German Environment Agency, "Structural Supply Side Management in EU-ETS" 39 : 2021

    13 Sebastian Osorio,, "Reviewing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light of more ambitious EU ETS emission targets" 158 : 2021

    14 "Publ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in 2019 for the purpose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stablished by Directive 2003/87/EC"

    15 "ICAP, Allowance Price Explorer"

    16 "Guidance on New Entrants and Closures"

    17 "Emissions Trading Evaluation of the First Trading Period 2005-2007"

    18 Perino, G., "EU-ETS Phase IV: allowance prices, design choices and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1 : 2017

    19 손인성,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20 (20): 2020

    20 Chevallier, J., "Detecting Instability in the Volatility of Carbon Prices" 33 : 2011

    21 Montagnoli, A., "Carbon Trading Thickness and Market Efficiency" 32 : 2010

    22 Grull, G., "Cap-and-trade properties under different hybrid scheme designs" 61 (61): 2011

    23 Murray, B. C., "Balancing cost and emissions certainty : an allowance reserve for cap-and-trade" 3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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