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al Medical Cent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al medical centers(LGMC) in korea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end of 1980's. During these days, the evaluation system was changed partially but, the mainstream was not changed at all. Recently, Shin(2001) raised some critiques on the evaluation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hin(2001)'s critiques o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the focus of analyzing was the matters connected with the selection and weighting of evaluating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weight of public contributing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was low(21%) but, their explanatory power of the difference on total evaluation score between high and low grade groups was 29.2%. Therefore, in spite of their low weight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the discriminating power of public contributing indicators may not be low. Second, having regard for the role of LGMC as public hospitals, we did sensitivity analysis that the LGMC's rank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was significantly changed if the weight of public contributing indicators was increased to 30% or 40%. We found that the rank was significantly changed in both cases. Third, to evaluate the critique that most of the current evaluation indicators are unstable ones because of using achievement indicators(actual/target performance), we did sensitivity analysis that the LGMC's rank was changed if the target values were increased(decreased) to 10% over(under) those of current system. We found that the rank was significantly changed in both cases as well. Finally, to investigate the combined effects that the weight of public contributing indicators and the target values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we did sensitivity analysis that the LGMC's rank was changed if the target values were increased(decreased) to 10% over(under) those of current system, under the condition of increasing the weight of public contributing indicators to 40%. We found that the rank was significantly changed in both cases and much more changed in the 10% decreasing case.
We proposed that participative budgeting and truth inducing pay scheme be introduced within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They will somewhat mitigate the critique of current indicator's unstability, and contribute to achieve the goal of LGMC's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if they are introduced within the current evaluation process, the members of individual medical centers will set up the self-setting budget(goal) as high as possible, and make effort to achieve the budget.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10여년 동안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지표의 구성항목 및 이들의 가중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의료원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지표의 구성항목 및 이들의 가중치 부여와 관련하여 구성원들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 즉, 공공성 기능의 강화는 현재 우리 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의료원의 현행 경영실적 평가방법 내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현행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판들 중 경영실적 평가지표와 관련된 문제(공공성 기여도의 가중치와 관련된 문제, '실적/목표'라는 달성도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평가지표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공공성 기여도 지표의 가중치가 낮고 또한 공공성 기여도 지표의 의료원간 변이는 낮다는 비판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성 기여도 관련 지표가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1점)였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 공공병원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이 가지는 역할, 환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의료원상에 대한 조사결과(이동구 2001)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성 기여도 지표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성 기여도 관련지표의 의료원간 변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의료원을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두 집단간 총점 평균 차이(8.156점)의 29.2%는 공공성 기여도 지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둘째, 공공병원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에 요구되는 역할 즉, 공공성 기여도의 가중치를 현행 평가체계 내에서 증가시키게 될 경우 의료원의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 기여도 관련지표의 배점 비중을 현행 21%에서 30% 및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상·중·하로 구분된 의료원들의 분류변경율은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18.2%(6/33)로써 분류변경율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각 등급내 의료원들의 순위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실적/목표'라는 달성도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각 평가지표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료원연합회의 경영평가단에서 제시하는 목표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지표라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치를 10%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였을 경우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중·하로 구분된 의료원들의 분류변경율은 10% 상향 조정하였을 경우 6.1%(2/33), 10% 하향 조정하였을 경우 12.1%(4/33)로써 공공성 기여도 가중치 조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성 기여도 가중치 조정시와 마찬가지로 각 등급내 의료원들의 순위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달성도 지표를 사용하는 현행 평가지표가 불안정한 지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공공성 기여도 지표의 상향 조정과 목표치의 조정이 결합하여 의료원의 경영실적 평가에 미치는 결합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성 기여도 지표를 40%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