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과정, 조직,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역정보 추진과정은 시기별 · 내용별 특성에 따라 4기-지역정보화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로 구분할 수 있다.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에는 지역정보화기반 마련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에는 지능형 지역정보화에 기반 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창출의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관련 조직, 예산, 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측면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과 정보화 전담조직의 책임자간에 적절한 업무분담과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총예산규모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유지보수 예산의 점진적 감소, 신규 사업 예산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측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 방식에서, 각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정책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motion process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has 4-start, expansion, upgrade, future- stages. The stages of start and expansion had focused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nd the stages of upgrade and future focus on creating services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improvement with the support system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3 policy alternatives could be suggested. First, it is desirable to contrive networking devices between CIOs and public officers at informatiz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djust local informatization budget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otal budget and details of maintains or new enterprises. Lastly, it is better to shift from the top-down decision-making style to bottom-up decision-making style for the regional tra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역정보화 개념 및 의의
• Ⅲ. 지역정보화 추진과정
• Ⅳ. 지역정보화 관련 조직, 예산, 주요 정책 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진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7

2 손연기, "한국적 지역정보화정책을 위한 논의, 세계화와 지방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정책의 방향" 한국정책학회 1996

3 정보통신부, "초고속국가개발사업의 발자취"

4 남궁근, "지역정보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0 (10): 1993

5 류광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전략 연구" 한국전산원 2001

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제정방안" 2017

7 한국전산원,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1997

8 김성태, "정보정책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4

9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백서" 2003

10 "전자신문(2017.11.30.)"

11 김상욱, "이제는 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12 허만형,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정책참여의 3차원 관계연구: 서울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5 (15): 1-18, 2012

13 명승환, "스마트 전자정부론" 율곡출판사 2018

14 유영철,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의 정보전달과 시민참여의 권유 및 참여결정 특성에 관한 연구: 촛불집회 참여와 On-Line 커뮤니티 단체들의 성격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5 (15): 105-122, 2012

15 전대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이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65-88, 2017

16 "동아일보.(2017. 12.5)"

17 "남양주시 보도자료.(2017.4.17.)"

18 "김해시보 제829호.(2017.9.21)"

19 행정안전부,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지능형 정부’" 2017

20 안문석, "국민 행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역정보화’의 대변혁을 기대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21 "구리남양주뉴스.(2017.12.12)"

22 서일경제연구소, "공공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1996

23 "강남구청 보도자료, 2017.3.14"

24 김구, "u-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발전모델과 과제에 대한 탐색적 논의" 9 (9): 82-84, 2006

25 OECD, "The e-Government Imperative"

26 OECD., "The Hidden Threat to E-Government: Avoiding Large Government IT Failures"

27 행정안전부, "Smart-Nation 10대 추진 과제안" 2017

28 OECD, "OECD E-Government: Project: Key Issues and Findings" 2002

29 이현주, "ICT를 활용한 실시간 실태조사 플랫폼 서비스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30 US OMB, "E-Government Strategy"

3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지역정보화백서" 2017

32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7

33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종합검토 보고서" 2017

3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국가정보화백서" 2014

3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3지역정보화백서" 2013

3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2지역정보화백서" 2012

3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국가정보화백서" 2011

38 행정자치부, "2006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5

39 한국전산원, "2004국가정보화백서" 2004

40 행정안전부, ""2017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상"우수작 선정 결과 공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