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선생의)주관식 형사소송법 : 사례해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8
• 2. 검사의 객관의무와 증거개시 등 = 12
• 3.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 17
• 4.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 = 23
• 5.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 31
• 6. 고소전 수사, 고소의 추완★★ = 36
• 7. 함정수사★★★ = 41
• 8. 범죄인지서 작성 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5
• 9. 수사의 단서 - 부검 = 48
• 10. 불심검문의 주체ㆍ대상ㆍ방법★ = 52
• 11.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 61
• 12.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위법수사와 구속영장의 발부, 위법수증집거와 증거동의★★ = 67
• 13. 고소의 절차와 방법 등 고소의 적법성★ = 78
• 14. 고소권의 근거 및 고소취소의 효과, 친고죄의 일부기소 등★ = 83
• 1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 90
• 16. 간통죄의 제문제★ = 98
• 17. 고소전 수사, 고소불가분의 원칙, 차별기소, 간통죄의 소장각하 등 = 107
• 18. 이중간통 및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117
•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여부★ = 120
• 20. 고소의 추완, 고소취소와 합의서의 성질 및 고소권의 포기★ = 125
• 21. 최면수사의 적법성과 중거능력 = 132
• 22. 사인의 현행범인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수사과정의 진술서★ = 139
• 23. 현행범인체포, 범칙금납부와 일사부재리효력, CD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사본의 증거능력★ = 147
• 24.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이중구속의 허부 등★ = 158
• 25. 체포ㆍ구속된 자의 소송법상 지위 = 168
• 26. 영장의 야간집행의 제한, 긴급체포후 추가조사의 허부, 구속영장발부시 긴급체포의 위법성 고려 여부, 컴퓨터디스켓의 압수와 출력문서의 증거능력, 독수과실이론 등★★ = 174
• 27.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등★★★ = 183
• 2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별건압수 등★★★ = 191
• 2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과 CCTV의 적법성 및 증거 능력★★★ = 196
• 20. 함정수사ㆍ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감정서의 증거능력★★★ = 204
• 3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 213
• 32. 혈액압수와 강제채뇨★ = 217
• 33.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은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증거능력 등★★ = 226
• 34. 공소제기후의 수사★ = 236
• 35.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 243
• 3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 249
• 37. 강간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53
• 38.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56
• 3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 261
• 4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66
• 41.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특히 입증부담)의 제문제★★★ = 270
• 4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276
• 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79
• 44. 독수과실의 예외 등★★★ = 288
• 45. 피신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조사자증언 등의 증거능력★★★ = 298
• 46. 사경작성의 공동피의자의 피신조서 = 306
• 47.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310
• 4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315
• 49. 실질적 진정성립과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과 조사자증언, 영상녹화물의 탁핵증거 허부,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요건 = 318
• 50. 전문진술, 재전문증거,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325
• 51.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 334
• 52.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 343
• 53. 비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52
• 54.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 359
• 5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66
• 56.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과 탄핵증거의 범위 = 374
• 5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 = 379
• 58.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90
• 59.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00
• 60. 자백의 보강법칙★★★ = 408
• 61. 자백의 보강증거의 자격★ = 416
• 62. 일부상소 = 419
• 63. 상소의 이익 = 425
• 64.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 430
• [부록] 기출문제 현황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