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며
- 1. 집회의 양면성
- 2. 집회에의 효율적 대처를 통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
- II.「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 집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 1. 1인 집회 및 1인시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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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50.7
학술저널
6-4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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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