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와 새로운 유형의 다단계판매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 이는 크게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특수한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재화 등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방식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 방식 중 특수거래방식인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 용어의 신설이 기존 ‘방문판매’를 대신해 ‘후원방문판매’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 ‘대형방문판매업체’는 그동안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방식은 다단계방식의 3단계이상 판매조직과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온 ‘무늬만 방판’, 즉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이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들을 불법에서 합법화하고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판매에 준하여 규율함으로서 ‘후원방문판매’가 신설,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불법피라미드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거래형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소비자에게 만족하게 구제할 수 있는 가는 의문이다. 즉,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규정상 내용은 사실상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후원방문판매가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확신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후원방문판매 용어의 적절성과 후원방문판매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법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연구목표로 한다.
첫째, 이러한 점은 후원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정의가 주요국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후원방문판매 영업방식의 핵심은 ‘판매원 조직을 3단계 이상으로 조직할 수 있고, 후원수당을 직근하위 1단계까지만 지급한다’는 점이다. 현행 후원방문판매는 ‘조직 3단계이상, 수당은 2단계까지’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서‘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조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 등에 문제점이 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lti-level Marketing is these life style has transformed marketing. In the past, consumers purchase goods from the seller's shop. But now the way that a sales person visit the consumer's home or office is widely being taken. These special Marketing(MLM) has many advantages. The consumer's purchase goods in convenient way. But MLM has many problems. it comes from its unique marketing way. The damage MLM is wide range unlike other case.
Support Door-To-Door Sales was introduced when Door-To-Door Sales, Etc Act was amended in 2012. Support Door-To-Door Sales is unique throughout the world and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situation in Korean society. The Support Door to Door Selling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supporter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supporters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upport.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upport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For the first, multi-level variants, including rules for the target. Second, the new sponsorship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