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79169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의 발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소비 등 단계별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조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원천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원별 사이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력의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전력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조정하거나 전력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소비세의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의 발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소비 등 단계별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조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원천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원별 사이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력의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전력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조정하거나 전력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소비세의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because the whole world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COP21) in December 2015.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nuclear power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otal electricity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There are pros and cons surrounding nuclear power.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source of energy since it produces fewer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hil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an harm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Being realistic, it is inevitable to use nuclear power until variable renewables secure economic viability.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the tax or charge related with nuclear.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ith nuclear energy if it makes a decision to reduce nuclear power. In this case we need to adjust the tax burden considering nuclear power producers already are subject to other tax or charges.
    Seco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tax on the same taxable object because nuclear power producers are subject to a tax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is a by-product of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uthermore, It is very effective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rom Pigouvian tax point of view because it can reduce the source of radioactive waste.
    Third,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levy tax whic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prohibits. Moreover, a local government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because it is not entitled to manage radioactive waste.
    Lastly, electricity from nuclear should be taxed in order to secure taxation equity with other energy sources. When it will be taxed at the stage of electricity consumption, we need to adjust imposed overlapping with power charge considering it has trait as tax in spite of the name.
    번역하기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because the whole world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COP21) in December 2015. It is impo...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because the whole world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COP21) in December 2015.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nuclear power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otal electricity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There are pros and cons surrounding nuclear power.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source of energy since it produces fewer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hil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an harm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Being realistic, it is inevitable to use nuclear power until variable renewables secure economic viability.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the tax or charge related with nuclear.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with nuclear energy if it makes a decision to reduce nuclear power. In this case we need to adjust the tax burden considering nuclear power producers already are subject to other tax or charges.
    Seco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tax on the same taxable object because nuclear power producers are subject to a tax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is a by-product of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uthermore, It is very effective to impose taxes o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from Pigouvian tax point of view because it can reduce the source of radioactive waste.
    Third,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It is a double levy tax whic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prohibits. Moreover, a local government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levy charges 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because it is not entitled to manage radioactive waste.
    Lastly, electricity from nuclear should be taxed in order to secure taxation equity with other energy sources. When it will be taxed at the stage of electricity consumption, we need to adjust imposed overlapping with power charge considering it has trait as tax in spite of the nam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현황
    • Ⅲ. 외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 및 시사점
    •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현황
    • Ⅲ. 외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 및 시사점
    •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구지선,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95-322, 2012

    2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3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2015

    4 최철호,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비교법학연구소 7 : 179-208, 2011

    5 구본풍, "원전에 대한 과세필요성 및 추진경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4) : 2006

    6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백서" 2014

    7 함요상, "원자력 위험의 가격-결정과 수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187-215, 2014

    8 윤순진, "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사회학회 (7) : 2004

    9 허경선, "에너지세제 개편논의 : 원자력과 전기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0 최병호,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 연구" 지방세연구원 2013

    1 구지선,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95-322, 2012

    2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3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2015

    4 최철호,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비교법학연구소 7 : 179-208, 2011

    5 구본풍, "원전에 대한 과세필요성 및 추진경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4) : 2006

    6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백서" 2014

    7 함요상, "원자력 위험의 가격-결정과 수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187-215, 2014

    8 윤순진, "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사회학회 (7) : 2004

    9 허경선, "에너지세제 개편논의 : 원자력과 전기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0 최병호,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 연구" 지방세연구원 2013

    11 이중교,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3 (23): 556-583, 2011

    12 OECD, "nuclear energy data"

    13 Martin, Ralf,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levy on business: evidence from microda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9

    14 Jose A. Rozas, "Taxation on nuclear waste in Spain" IEA 2 (2): 2015

    15 Larry Parker, "Nuclear Power: Outlook for New U.S. Reactors"

    16 Thomas Aronsson, "Nuclear Power, Externalities and Non Standard Pigouvian Taxes" 11 : 199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더보기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