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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 Analysis on the Usefulness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Derived from Double-entry Book Keeping Accr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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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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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측정 목적을 갖는 회계지표 값이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생성될 때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서 생성될 때 얼마만큼 차이를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회계제도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두 회계방식 중 어느 것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즉,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의 차이나 지역경쟁력지수의 차이―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발생기준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지표 값은 예산회계 방식으로 도출한 회계지표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초 시의 42.79%와 군의 49.7%가 어느 회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발생기준 회계지표 값들이 현금주의 회계지표 값들에 비하여 지자체 재정력지수나 지역경쟁력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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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측정 목적을 갖는 회계지표 값이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생성될 때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서 생성될 때 얼마만큼 차이를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회계제도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두 회계방식 중 어느 것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즉,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의 차이나 지역경쟁력지수의 차이―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발생기준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지표 값은 예산회계 방식으로 도출한 회계지표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초 시의 42.79%와 군의 49.7%가 어느 회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발생기준 회계지표 값들이 현금주의 회계지표 값들에 비하여 지자체 재정력지수나 지역경쟁력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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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ion. To answer the question empirically,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three stages of exploration. First, this study derived indicators for each of Korea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both accrual accounting and cash accounting.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from those of cash accounting. Second, this study simulate the financial evaluation under exploration first by cash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n by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very astonishing. About 42.8% of city government and 49.7% of county government are evaluated by different grade according to which on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 is applied.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among financial indicators and Fiscal Power Index as well as Local Competitiveness Index. It is also found that accrual information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two indices than cash information does.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ccrual information is very useful. Though this study proves the usefulness of the accrual inform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it might be the first attempt to prove it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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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ion. To answer the question empirically,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three stages of exploration. First, this study derived indicators for each of Korea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both accrual accounting and cash accounting.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from those of cash accounting. Second, this study simulate the financial evaluation under exploration first by cash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n by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very astonishing. About 42.8% of city government and 49.7% of county government are evaluated by different grade according to which on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 is applied.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among financial indicators and Fiscal Power Index as well as Local Competitiveness Index. It is also found that accrual information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two indices than cash information does.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ccrual information is very useful. Though this study proves the usefulness of the accrual inform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it might be the first attempt to prove it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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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분석지표 개발의 방향 모색" 2008

      2 강만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1999

      3 정미숙,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4 권오성, "정부회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5 배득종,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2009

      6 배득종, "영국과 스페인의 정부회계제도 및 회계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7 강인재,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95-75, 2003

      8 정미숙,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 후기: 부천시를 중심으로" 95 : 2007

      9 송상훈,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 지표" 2008

      10 이상운,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2002

      1 박정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분석지표 개발의 방향 모색" 2008

      2 강만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1999

      3 정미숙,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4 권오성, "정부회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5 배득종,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2009

      6 배득종, "영국과 스페인의 정부회계제도 및 회계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7 강인재,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95-75, 2003

      8 정미숙,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 후기: 부천시를 중심으로" 95 : 2007

      9 송상훈,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 지표" 2008

      10 이상운,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2002

      11 Warren, K., "The Impact of GAAP on Fiscal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welve Year's Experience with Accrual and Output-based Budgets in New Zealand" 3 (3): 7-40, 2003

      12 Rose, A, "Result-oriented Budget Practice in OECD Countries" 2003

      13 Jung, C., "Practices Assessing Financial Conditions and Fiscal Health in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6 (6): 2008

      14 문광민, "OECD 국가들의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5 (5): 25-54, 2007

      15 Zurbrug, F., "Moving to Accrual Budgeting and Accounting: the Swiss case. mimeo"

      16 Chan, J., "Modeling Governmental Accounting Innovations: An Assessm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9 : 1996

      17 Veal, D.T., "Issues Associated With Credit Rating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6 (6): 2008

      18 United Nations, "Government Budgeting in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1986

      19 Carpenter, V., "GAAP as a symbol of legitimacy: New York state's decision to adop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17 (17): 1992

      20 Blondal, J.R., "Budgeting in Australia" 2009

      21 Marti, C., "Accrual Accounting, Fiscal Decentralisation and Governance: An Empirical Study in OECD Countries" OECD 2008

      22 Blondal, J.R.,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Key Issues and Recent Development" 3 (3): 2003

      23 Christieans, J., "Accrual Accounting Reforms: Only for Businesslike (Parts of) Government" 24 (24): 2008

      24 Goddard, A., "Accounting & NPM in UK Local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 Accountability" 21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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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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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11 1.2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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