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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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5-125(21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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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측정 목적을 갖는 회계지표 값이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생성될 때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서 생성될 때 얼마만큼 차이를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회계제도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두 회계방식 중 어느 것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즉,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의 차이나 지역경쟁력지수의 차이―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발생기준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지표 값은 예산회계 방식으로 도출한 회계지표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초 시의 42.79%와 군의 49.7%가 어느 회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발생기준 회계지표 값들이 현금주의 회계지표 값들에 비하여 지자체 재정력지수나 지역경쟁력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ion. To answer the question empirically,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three stages of exploration. First, this study derived indicators for each of Korea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both accrual accounting and cash accounting.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from those of cash accounting. Second, this study simulate the financial evaluation under exploration first by cash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n by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very astonishing. About 42.8% of city government and 49.7% of county government are evaluated by different grade according to which on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 is applied.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among financial indicators and Fiscal Power Index as well as Local Competitiveness Index. It is also found that accrual information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two indices than cash information does.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ccrual information is very useful. Though this study proves the usefulness of the accrual inform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it might be the first attempt to prove it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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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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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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