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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Th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5 District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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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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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결정이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불평등한 영향력이 있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개 자치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검토한 결과, 시민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환류과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하는 구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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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결정이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불평등한 영향력이 있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개 자치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검토한 결과, 시민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환류과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하는 구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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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to solve the problem of unequal participation and unequal influence,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make efficient budgetary decisions in order to be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er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tizens work together for financial and policy decision-making. The paper examines whether participatory budgeting can work as a participatory democracy in 5 district governments. The study finds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ut doesn`t result in an inefficient financial decisions. Even th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reduces the effects of unequal influence by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The study also finds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which makes citizens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has a feedback loop by which participatory citizens improv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by themselves can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as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a place for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for a successful operation must guarantee citizen`s re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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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to solve the problem of unequal participation and unequal influence,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make efficient budgetary decisions in order to be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ere local gover...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to solve the problem of unequal participation and unequal influence,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make efficient budgetary decisions in order to be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er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tizens work together for financial and policy decision-making. The paper examines whether participatory budgeting can work as a participatory democracy in 5 district governments. The study finds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ut doesn`t result in an inefficient financial decisions. Even th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reduces the effects of unequal influence by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The study also finds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which makes citizens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has a feedback loop by which participatory citizens improv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by themselves can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as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a place for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for a successful operation must guarantee citizen`s re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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