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income levels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health and well-being grew. In March 2008, incidents involving the discovery of a mouse head in a famous domestic food company's shrimp-flavored snack and a blade in a tuna can caused significant social upheaval. In response,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gulation on Standards, Targets,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for Reporting Foreign Matter in Food」 in August 2009 to strengthen foreign matter management. Additionally, in January 2010, it introduced the world's first ‘Operator Foreign Matter Reporting System,’ mandating businesses to report any foreign matter detected by consumer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This served 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shifting the focus of South Korean food manufacturers from production-centric to quality-centric, raising awareness about foreign matter and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the mixing of foreign matter in food product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implementation.
However, complete prevention of foreign matter occurrence in the food industry remains impossible. In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low-risk and non-intentional cases are not treated as significant issues, and compensation is autonomously managed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In contra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rectly intervenes and regulates the handling of foreign matter occurrences by food companie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burdens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increased management costs and manpower consumption for the food industry. Particularly, the severe damages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excessive regulations by black consumers have led to continuous dissatisfaction within the food industr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systems of foreign matter incident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literature. We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certification in preventing foreign matter and assessed the level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Additionally,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foreign matter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s, we conducted surveys targeting domestic food companies. The first survey examined food companies' perceptions of foreign matter regulations,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businesses, consumer response systems, and damages caused by black consumers. The second survey collected opinions from companies on appropriate improvements to the foreign matter reporting system, including suggestions for linking HACCP to the reporting system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from black consumers.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ontrolling foreign matter in Sou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HACCP. The HACCP system not only analyzes and controls physical hazards but also significantly aids in preventing the mixing of foreign matter during the food manufacturing process through hygiene management and cross-contamination preven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address issues within the foreign matter management system, such as excluding HACCP-certified companies from the foreign matter reporting requirement and easing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mixing of foreign matter. Excluding HACCP-certified companies from the reporting requirement implies that over 77% of processed foods in South Korea would be exempt, which would drastically reduce the annual reports of foreign matter incidents by over 4,000 cases, thereby significantly decreas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is proposal, 94% of companies expressed positive feedback, indicating that the implementation would not adversely affect the occurrence of foreign matter. Additionally, the proposal to ease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mixing of foreign matter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87% of companies, noting its effectiveness in curbing the exploitation by black consumers.
Given that South Korea,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manages foreign matter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HACCP system, improving the foreign matter reporting system by linking it with HACCP is highly rational. This approach will address the drawbacks and corporate dissatisfaction arising from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Furthermore, it will encourage non-designated companies to voluntarily adopt HACCP,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the overall food safety management and hygiene standards within the domestic food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8년 3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새우맛 과자에서 생쥐 머리가 발견된 사건과 참치캔에서 칼날이 발견된 사건이 이슈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식품 내 이물 혼입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9년 8월 「식품 중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 이물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영업자 이물 보고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생산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의 사고방식을 품질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큰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며, 도입 초기 이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식품 등의 이물 혼입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식품산업에서 이물 발생의 완전 예방은 불가능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위해성이 낮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문제로 삼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보상처리 여부도 정부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간의 자율 처리에 맡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식품업체의 이물 발생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규제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부담은 물론이고, 식품업계에서도 관리 비용 및 인력 소모가 발생하는 등 많은 폐해들을 야기시킨다. 특히 과도한 규제에 편승한 블랙컨슈머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식품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이물 발생 현황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의 이물 예방 효과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현행 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이물 규제에 대한 식품기업의 인식, 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 현황, 소비자 대응 체계, 블랙 컨슈머에 의한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이물 보고제도의 적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HACCP 연계를 통한 이물 보고제도 개선안 및 블랙 컨슈머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물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는 HACCP이라 할 수 있다. HACCP 시스템은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의 위생관리와 교차오염의 예방관리로 식품 제조단계의 이물 혼입 예방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물 보고 대상에서 HACCP 지정업체를 제외 할 것과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등의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HACCP 지정업체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77% 이상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4,000건이 넘는 이물 발생 보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하여 94%의 기업이 긍정적이라 답변하였으며, 시행 후 이물 발생량에 대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방안도 블랙 컨슈머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87%의 기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물 관리를 하고있는 만큼, HACCP 연계를 통한 이물 보고제도의 개선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는 이물 보고제도로 인해 발생 되는 폐해들과 기업의 불만을 해결하고, 나아가 미지정기업의 자율적인 HACCP 지정을 유도하여 국내 식품산업계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방법 4
• 3. 선행연구 조사 6
• Ⅱ. 식품산업과 이물 관리 10
• 1.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안전의 변화 10
• 2. HACCP의 이물 관리 분석 16
• 3. HACCP의 이물 예방 연구사례 32
• Ⅲ. 식품 등의 이물 발생 현황과 관리체계 36
• 1. 이물 보고제도 36
• 2. 식품 등의 이물 발생 현황 44
• 2.1 국내 식품 등의 이물 발생 현황 44
• 2.2 국내/외 식품 등의 이물 발생유형 분석 46
• 3. 해외의 이물 관리체계 52
• Ⅳ. 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56
• 1. 설문조사 56
• 1.1 1차 설문조사 : 이물 규제 문제점 분석 56
• 1.1.1 1차 설문조사 개요 56
• 1.1.2 이물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58
• 1.1.3 이물 관리제도로 인한 기업의 피해 현황 61
• 1.1.4 기업의 소비자 대응 체계 63
• 1.1.5 블랙 컨슈머 피해 현황 65
• 1.1.6 1차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69
• 1.1.7 1차 설문조사 결과 73
• 1.2 2차 설문조사 : 이물 규제 개선 검토 74
• 1.2.1 2차 설문조사 개요 74
• 1.2.2 HACCP 연계 이물 보고제도 개선 검토 77
• 1.2.3 블랙 컨슈머 피해 예방 대책 검토 81
• 1.2.4 2차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85
• 2. 문헌조사 88
• 2.1 블랙 컨슈머 폐해 사례 88
• 2.2 이물 보고제도의 소요 행정력 90
• 2.3 위해성 이물의 관리 규격 93
• 3. 결과 96
• Ⅴ. 이물 보고제도 개선방안 98
• 1. 제도 개선 방향 98
• 2. 개선방안 104
• 2.1 영업자 이물 보고 대상 개선방안 105
• 2.2 이물 혼입 위반 행정처분 개선방안 108
• 2.3 식품 블랙 컨슈머 처벌 개선방안 113
• 2.4 위해성 이물 관리 규격 개선방안 115
• Ⅵ. 요약 및 제언 117
• 참고문헌 121
• 부 록 123
• 국문초록 129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