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등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ational Administrative Border Adjustments in River Zon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dastre program, which is the basis of the spatial information of the county, is founded on the land and woodland surveying project which was executed a century ago.
The early cadastre program mainly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the title of the lands. However, after countless development projects which urbanized and modernized the lands, the catastro system is now being used for various systems and administrative works related to lands. Also, the system is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programs to re-survey the land lots and other projects for converting to international surveying systems for areas in which the cadastre and the actual status do not match have been going on, as land lots, which are used as the basis of the spatial information, are required to be precise.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n in updating the administrative borders on rivers or water streams that are based on the land surveying program during Japanese Occupation.
The many river areas were taken as the borders between administrative provinces, districts, and cities during the land survey program. However, while the courses and shapes of the rivers and streams have been changes, in some cases straightened and in others permanently changed with embankments, etc. the old land zoning maps from the previous century is still being used.
It is believed that, since the most of the rivers and water streams are state-owned, not much attention was paid to updating their cadastre maps. Also, as the use of the installation on the river areas is increasing, potentials of complaints raised by the citizens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reality and the old cadastre maps are m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ans to rationally adjust the administrative borders on rivers and water streams based on the old land-lotting maps created by the land –surveying program during Japanese Occupation. For the sake of efficiency in this study, I selected Anyang-cheon, which serves as the administrative border between the districts of Yangcheon-gu and Yeoungdeungpo-gu of Seoul.
First, the administrative border of Yangcheon-gu and Yeoungdeungpo-gu ware joined together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ing borders were then analyzed for voids, gaps, and errors. Using GIS, the status of ownership for each land lots along the stream was identified, and the trend of increase and decrease in area for each lot was analyzed using the center line of the stream, the sectional borders of the stream, and the administrative borders for each block. The result showed that using bridges as the milestones for adjusting the administrative borders would be the most rational, as it would automatically resolve the problems of voids, gaps, and overlapping, while it would be easier to identify important installations and allow real-time responses to accidents and disasters, making it the most reasonable approach.
Also, i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utilized in other areas, such as Joongrang-cheon, Tan-cheon, and Bulgwang-cheon, which are also rivers being used as administrative borders, it would contribute to rationalizing the borders and serve as a solution to settle all complaints from the residents due to the irrational administrative borders.
Today, with the progress in wireless and mobile devices and popularity of smart devices, providing clear and reasonable administrative borders which well reflect the reality would serve a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provide various spatial information for our use.

Key words : Administrative borders, river areas, river center line, block, adjustment of borde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제도는 약 100여 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 측량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초기에 지적제도는 주로 소유권 관리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 현대화 되면서 변화를 가져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토지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기초로서 보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지적 분야도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천지역에 대하여는 지적도정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천지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하천의 형태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직선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고 도심의 하천형태가 둑 등 고정화 되어 반영구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지적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하천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져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주민들이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잠재적 민원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현황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적도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안양천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지적측량성과 등을 참고하여 접합하였으며, 지적도의 공백, 이격, 오류 등 분석하였다. GIS를 활용하여 안양천의 소유자별 현황을 추출하고 하천중심선, 하천구역선, 블록별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별 내역을 통해 면적증감 등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량 등을 기준으로 블록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행정구역간 공백, 이격,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자동으로 해결 하여 줄 뿐만 아니라 하천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찾기, 주민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여 최적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중랑천, 탄천, 불광천 등 하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들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및 이동통신 기술 발전과 스마트기기가 보편화 되어 있는 오늘날 하천에 대한 경계가 실제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진 명확한 행정경계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의 기초를 세우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동향 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2장 행정구역 경계의 이론적 고찰 7
• 제1절 행정구역 경계 7
• 1. 행정구역 경계의 정의 7
• 2.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와 성격 7
• 3.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 8
• 4.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10
• 제2절 하천구역의 행정구역 경계설정 12
• 1. 하천의 정의 및 경계설정 방법 12
• 2. 하천의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 15
• 제3절 행정구역 경계관련 분쟁 갈등사례 17
• 1. 행정구역 경계 관련 국내외 갈등 사례 17
• 2. 행정구역 경계 관련 분쟁에 따른 고려 요인 25
• 제4절 안양천 행정구역 경계 및 관리의 문제점 26
• 1. 하천의 지적도 현황 및 문제점 26
• 2. 측량원점 체계에 대한 문제점 31
• 3. 안양천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 32
• 4. 안양천 소유자 관리의 문제점 36
• 제3장 안양천 지적도 행정경계 위치좌표 취득실험 및 분석 38
• 제1절 실험의 개요 38
• 1. 실험대상 지역 38
• 2. 현장검증 및 분석 39
• 3. 실험결과 분석방법 40
• 제2절 안양천 지적도 행정구역 경계 분석 41
• 1. 안양천 지적도 현황분석 41
• 2. 하천중심선 기준 행정구역 경계분석 44
• 3. 하천구역선 기준 행정구역 경계분석 48
• 4. 하천 블록별 행정구역 경계분석 51
• 제4장 안양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정비방안 55
• 제1절 안양천의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조정 기준안 제시 55
• 1. 하천 중심선 기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 55
• 2. 하천 구역선 기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 56
• 3. 블록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 57
• 4. 안양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적용방법 57
• 제2절 안양천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방안 62
• 1. 안양천의 행정구역 경계 합리적 조정방법 62
• 2. 안양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절차 63
• 3. 안양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효과 65
• 제5장 결 론 66
• 참 고 문 헌 68
• ABSTRACT 69
• 감사의 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