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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  -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Participants Duty of Care in Sports - focusing on American Court Decisions on duty of care concerning Sport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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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4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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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participating in athletic games, there have been risks in which participants may be injured by activities of other participants. If normal injuries have occurred, the player may consider that he or she should bear his
      or her injuries. However, if severe injures have come in the course of sports activities, the circumstances would be different. The sports player would not willingly take his or her injures, if the harms have been beyond its ordinary expectation.
      Several media have repor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31, 2019, 2017 Da203596, and the Korean public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urt’s ruling. The first trial and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oalkeeper’s injurie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rial court ruled in favor of some of the injured soccer player.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duty of care of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sports games. This article was made up of all five. In II., this author has summarized the facts and court’s judgments and their legal grounds. In III., this author has sought to find “safety care duty,” in structure of obligations and to categorize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s concerning the safety care duty. In IV., this author has studied US courts cases which have occurred in sports and recreation games for a comparative legal viewpoint of duty of care. In V., this author has summarized and attempt to provide directions for which we may need to loo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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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participating in athletic games, there have been risks in which participants may be injured by activities of other participants. If normal injuries have occurred, the player may consider that he or she should bear his or her injuries. However, i...

      When participating in athletic games, there have been risks in which participants may be injured by activities of other participants. If normal injuries have occurred, the player may consider that he or she should bear his
      or her injuries. However, if severe injures have come in the course of sports activities, the circumstances would be different. The sports player would not willingly take his or her injures, if the harms have been beyond its ordinary expectation.
      Several media have repor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31, 2019, 2017 Da203596, and the Korean public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urt’s ruling. The first trial and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oalkeeper’s injurie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rial court ruled in favor of some of the injured soccer player.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duty of care of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sports games. This article was made up of all five. In II., this author has summarized the facts and court’s judgments and their legal grounds. In III., this author has sought to find “safety care duty,” in structure of obligations and to categorize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s concerning the safety care duty. In IV., this author has studied US courts cases which have occurred in sports and recreation games for a comparative legal viewpoint of duty of care. In V., this author has summarized and attempt to provide directions for which we may need to loo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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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운동경기에 참여할 때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작은 부상인 경우에는 놀다가 다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스스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큰 부상을 입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참가자가 그런 큰 부상을 일으킨 상대방 참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
      여러 언론이 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을 보도했고, 일반인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가졌다. 1심과 대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 했다. 반면에 2심인 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살펴본다. 이 글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II.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핀다. III.에서는 대상 판결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의 주된 논거로 삼는 ‘안전배려의무’의 뜻과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다. IV.에서는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운동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이 많은 미국 판례 내용을 고찰한다. V.에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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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경기에 참여할 때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작은 부상인 경우에는 놀다가 다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스스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

      운동경기에 참여할 때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작은 부상인 경우에는 놀다가 다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스스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큰 부상을 입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참가자가 그런 큰 부상을 일으킨 상대방 참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
      여러 언론이 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을 보도했고, 일반인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가졌다. 1심과 대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 했다. 반면에 2심인 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살펴본다. 이 글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II.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핀다. III.에서는 대상 판결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의 주된 논거로 삼는 ‘안전배려의무’의 뜻과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다. IV.에서는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운동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이 많은 미국 판례 내용을 고찰한다. V.에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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