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 현황과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현상과 맞물려 외국인 밀집지역은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되고 있고, 외국인
밀집지역 특히,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은 일반인 사이에 ‘우범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각인되어 심리적문화적으로 게토화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사회경제적 게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필요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및 추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수준, 범죄 및 피해실태와 특성,
내·외국인 주민의 체감안전도 수준 및 안전정책에 대한 수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 현황과 문제점, 주요 이민국가의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관리 정책과 사회통합정책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안전 관련 현황과 이슈들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주요 연구내용
외국인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청소년 증가, 외국인 주민의 뚜렷한 정주화 경향, 한국계 중국인 증가 및 이들의
고도의 밀집지역 형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 밀집지역은 거주민의 잦은 전출입, 높은 가족해체율, 높은 1인가구비율 등으로 인해 집합효율성 형성이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고, 특히, 고밀집 대도시 저렴주택지역은 다른 외국인 밀집지역에 비해 불리한
사회구조적 조건이 집중되어 범죄에 매우 취약함 내외국인 주민 간 소원한 사회적 관계, 문화, 생활습관 및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경험, 내국인
주민의 높은 집단위협인식,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경험 등과 같은 사회통합
저해요인들이 상존하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사회통합적 요인은 매우 취약함 내국인의 범죄가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수지수는 전국 평균보
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외국인 주민수와 외국인 주민 비율은 범죄발생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으나, 외국인 밀집
지역 주민의 13.3%만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함. 외부인의 시각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범지역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범죄위험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크지 않았음
● 정책제언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 주민 전담 파출소 설치, 집중거주지역의 특별 행정 재정 수요 발생 시 행정인력과 예산지
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지 재생사업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비율’
포함 지방자치단체는 내 외국인주민이 상호협력하여 교류할 다양한 기회 제공 및 행정적 지원,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대상 상호이해교육 강화 및 내국인 주민 교육 활성화, 내외국인 주민간 갈등해결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기회를 넓히기 위해 상호문화 조정자 혹은 이주민 출신 조정가가 참여하는 조정제도 등을 시행할 필요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대상자를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로 확대,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사업의 지속적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내 여가 및 휴식공간의 제공, 외사담당 경찰인력 충원 및 확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보호지원제도 홍보강화 등과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무질서 및 범죄 통제 노력 강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 2. 주요연구내용
•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