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자격의 일치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IE 분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귀학천기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의 사상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무한 경쟁시대인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 저성장 환경하에서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최대의 사회․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변화에 순응하고 개혁과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국가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고 고정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가는 국가적 부도를 맞이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쓸쓸한 퇴장을 맛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의 국가의 생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현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원칙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요소 중 하나로서 능력사회의 구현은 글로벌 경쟁입지를 강화하고 국가적 생존력을 키우기 위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능력사회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교육과 자격의 일치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학력과 경력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등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종목과 관련된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교육과 자격의 일치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를 도출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다양한 변수들 중에 교육과 자격의 일치성 확보를 위하여 전공관련, 자격제도의 타당성 그리고 검정운영에 관련된 중요변수들을 확보하여 설문지 평가방법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등급과 기사등급에 해당하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관련학과 재학생을 표본집단으로 조사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과 통계 패키지를 활용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요인에 대해 선정하였고, 선정요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계와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해 증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 결론에서 전공일치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요인이라는 결론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과 자격의 미래개선방안에 대해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4가지씩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국가정책으로써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측면의 국가역량 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표준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론으로 현장 직무중심의 표준의 개발과 더불어 개인이 입직이후 퇴직까지의 경력관리를 위한 평생경력개발경로에 대한 청사진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비록 교육과 자격의 양 분야에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접근하였지만 수행 방법론과 결과를 통해 기업과 훈련기관 그리고 교육 및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자격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치성 확보노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국가측면의 일치성 확보노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더불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which has had the traditional idea that value study over skill,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educational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Korea is now facing the worst social and economic crisis due to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rate und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low-growing economy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In the world-wide financial crisis, the countries which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s and lead the reform survive, while those which stuck and do not change face threats including sovereign default.
The national survival in this crisis is not an option any more, and the incumbent government has conducted policies on the principle of Creative Economy with perception of the economic crisis. As one of the policies, realizing an ability-centered society became the keyword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foster national viability.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ethodology to mak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and individual ability equivalent, focused on hav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s the most basic task to realize the ability-centered society in this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 We tried to analysis curriculum of the departments related to qualifications identify the key factor for the correspondence between education and qualification. Questionnaire was used in this study with securing important variables related to majors,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license management among diverse variables to have the correspondence between education and qualification.
The survey used family sample of students who enroll technical colleges which are applicable to industrial engineer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study the related majors at four-year universities. The survey result selected of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using AMOS and statistical package, and to secur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lection factors, it was proven with statistics fro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d educational statistics data. It is concluded that major correspondence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nd for this, it provides four improvement plans of education and qualification each o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Among the improvement plans suggested as national polic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at national competency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and development of the standards should be advanced for this. As the methodology of operation for this, it is suggested to provide blueprint of lifetime career development path from enter to retirement as well as to develop on-the-job standards.
Even though two limited areas of education and career are dealt with in this study, it provides base data for having correspondence of various areas from business and institution to education, the labor market, and qualification through Performance Methodology and the result. Therefore, it will be required to have an in-depth study on national effort to have the correspondence and to try aggressively to suggest correct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교육제도의 이론적 고찰 4
• 2.1.1 교육제도의 정의 및 동향 4
• 2.1.2 교육제도의 발전 8
• 제 2 절 자격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 2.2.1 자격제도의 개요 및 발전 13
• 2.2.2 자격제도의 요건 및 구분 16
• 2.2.3 현 정부의 교육과 자격의 패러다임 변화 19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1
• 2.3.1 국내 교육과 자격제도 연계 연구 21
• 2.3.2 국외 교육과 자격제도 연계고찰 22
• 제 3 장 영향변수선정 연구 모형 27
• 제 1 절 선정변수의 도출 27
• 3.1.1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 및 지표의 선정방안 27
• 3.1.2 고등교육 관련자격 평가 및 지표의 선정방안 29
• 제 2 절 연구모형 설계 32
• 3.2.1 구조모형 설계 32
• 3.2.2 고등교육 분야 IE 관련 자격종목 전공분석 34
• 제 4 장 영향변수 선정의 실증적 분석 39
• 제 1 절 영향변수에 대한 구조방정식 설문분석 39
• 4.1.1 표본 조사방법 및 특성 39
• 4.1.2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41
• 4.1.3 확인적 요인분석 43
• 4.1.4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47
• 제 2 절 설문의 가설 검증 48
• 4.2.1 설문모형 가설의 분석 48
• 4.2.2 설문결과 종합 분석 50
• 제 3 절 영향변수 IE 관련 통계분석 51
• 4.3.1 고등교육 전공일치율과 합격률 분석 51
• 4.3.2 고등교육분야 관련 응시자 및 전공자 합격률 상관분석 54
• 4.3.3 고등교육 취업률과 IE 관련 전공자 합격률 상관분석 70
• 4.3.4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간 비교분석 71
• 제 4 절 영향변수 선정시스템에 따른 일치율 개선방안 72
• 4.4.1 통계분석결과에 따른 교육 및 자격의 개선방안 73
• 4.4.2 교육 및 자격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75
• 4.4.3 교육 및 자격의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77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0
• 참고문헌 83
• 부록 93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