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素潭 金明信先生 華甲記念論文集) 知的財産權의 現在와 未來 = Present and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素潭 金明信 先生 年譜 및 著述目錄 = ⅸ
• 간행사 = ⅺ
• 축사 = xiii
• 답례사 = xxxiii
• Ⅰ. 지적재산권의 국제문제와 국제동향
• 병행수입품에 대한 광고의 허용범위 / 강영수 = 3
• 전통지식, 전승, 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법적 과제 / 김선정 = 28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최근 동향 / 김진 = 69
• 전통지식의 법적보호에 대한 접근방법 / 박갑록 = 95
• 독일 VG WORT의 운영실태와 국내 저작권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안효질 = 121
• 자기지정 PCT 출원에 관련된 선출원의 처리에 관한 연구 / 허정훈 = 149
• Ⅱ. 지적재산권의 기본문제
• 저작인접권제도에 관한 서설적 검토 / 박영길 = 167
• 상표권의 효력과 그 제한 / 이두형 = 191
• 특허법과 상표법상의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 이상경 = 223
• 성명상표에 관한 상표법상 제문제의 연구 / 정태호 = 251
• 한국의 실용신안제도 및 활용에 대한 고찰 / 최달용 = 284
• 상표의 분리관찰에 관한 소고 / 최덕규 = 300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 황보영 = 328
• Ⅲ.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및 주변법
•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양상과 권리 조정상의 법적 쟁점 / 김원오 = 355
• 지적재산분쟁의 준거법 / 손경한 = 387
• 표준의 제정과 특허권의 충돌에 관한 고찰 / 이기수 = 433
• 상호와 상표의 관계 / 이동원 = 454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 최병규 = 479
• Ⅳ. 특허행정과 특허쟁송제도의 쟁점과 과제
• 특허료 불납에 의한 권리소멸과 권리회복제도 / 김명신 = 505
• 특허재판과 기술판사 / 김성기 = 527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항변 / 오규환 = 543
• 지적재산권 분쟁에서의 소송 외 해결방법에 관한 소고 / 윤선희 = 562
• 특허의 정정 및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의 범위에 대한 소고 / 윤여강 = 590
•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관견 / 이상정 = 615
• 특허분쟁 해결과 검찰 항고 / 정진섭 = 636
• 특허법원의 존재이유 / 정태련 = 651
• Ⅴ.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에 관한 법적 고찰 / 김병일 = 679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의 실체적 규준 / 남호현 = 705
•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방석호 = 735
•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 / 오승종 = 756
• BM 특허분쟁 및 문제점 / 이대희 = 783
• 전자거래 관련 법적 분쟁과 처리방안 / 이진우 = 801
• 저작권법상 "일시적 저장"에 관한 소고 / 최경수 = 822
•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그 보호 / 최성준 =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