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 외주제작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 -사전제작 의무외주비율을 중심으로- = A Policy Status of TV Drama Outsourcing Production & Countermeasures -Focused on the Prearranged Production for Compulsory Outsourcing Ratio-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방송사는 외주제작의 편성권과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보다 방송사가 이득을 갖도록 되어있는 불평등한 구조이다. 내 상황은 외주제작이라는 정책적 제도가 있으나 현실을 살펴보면 국내 방송사는 편성권이라는 진입규제를 활용하여 단순 하청식으로 외주제작을 주었을 뿐 작 외주제작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작권의 확보는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자의 객체로서의 현행외주제작 드라마가 갖고 있는 저작권 미확보 등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사전제작의무비율고 시"(가칭)를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의무외주 비율고시들1)보다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외주제작 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외주제작사 가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사업성을 높여주어, 외 주제작사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자체경쟁력을 높여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 korea broadcasting have an unfair system because Broadcasting take both a TV program organization and a copyright. So Broadcasting take a benefic more then outsourcing company even if outsourcing company make programs in real. In real statement, our major broadcasting just give simple outsource to outsourcing company under program organization using entry regulation without a copyright if we have outsourcing make policy. In this research try to analysis the problem of a copyright as invest object. To solve the matter I insist the ``prearranged production for compulsory outsourcing``(an assumed name). This policy support outsourcing company to have real benefit. This proposal is supporting to broadcasting industry activity and is try to change the unfair system which outsourcing company have a own copyright and also it increase competitive power with rising business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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