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文
- Ⅱ. 實定法上의 規定
- Ⅲ. 行政制裁 또는 刑事制裁?
- Ⅳ. 刑事制裁로서의 運轉禁止ㆍ運轉免許取消에 대한 立法論的ㆍ刑事政策的 評價
- Ⅴ. 우리나라 道路交通法上 자동차의 使用停止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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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07-2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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