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세속화 과정과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Legal Secularization and the Necessity of God’s Righteous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ins by recognizing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cannot be fully embodied in legal systems, as no legal framework is sufficient to establish true justice. A significant gap exists between divine righteousness and secular understandings of justice. Historically, this divergence arose when Western European societies separated divine law from public law, relegating it to the private sphere. As law became grounded not in divine authority but in indeterminate concepts such as the “will of all” or the “general will,” legislation came to reflect practical civic needs rather than the will of God. In pursuit of universal fairness, divine righteousness gradually lost its mean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Yet, the internal aporia of law keeps alive the question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for humanity as a whole. To address this, the study applies the dual Protestant understanding of law: the law of reason, universally rooted in human nature as a principle of regulation, and the law of love, given from the beginning but now obscured. By acknowledging their coexistence in distinction, this framework envisions a fuller integration of justice and lo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하나님의 의’ 혹은 옳음이 법체계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모든 법의 구조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 ‘하나님의 의’ 와 세속의 법 사이에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서구 유럽사회가 신법을 공공의 법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법이 신적인 권위로부터 독립하여 ‘만인의 의지’ 혹은 ‘일반의지’라는 특정불명의 권위 위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은 하나님의 뜻보다 시민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가능한 한 만인에게 부합하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의’는 법 제정에서 의미를 잃었다.
그러나 법이 지닌 아포리아 때문에 인류 보편적 정의 혹은 옳음의 문제는 생생히 살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 개신교가 지닌 두 차원의 법 이해를 적용한다. 즉 인간 본성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행동원리로써 현실을 규제하는 ‘이성의 법’과 태초에 주어졌으나 희미해진 ‘사랑의 법’이 서로 다르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유럽 사회 속에서 법의 근원으로서 이성의 등장과 한계
• 1. 고대 그리스 신법으로부터 시민법으로 이행 과정
• 2.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의 계약이론을 통한 신법과 법의 분리 과정
• 3. 칼 슈미트의 결정주의와 데리다의 법의 힘 속에 잔재하는 신법의 흔적
• III. 시민사회 법에 요청하는 기독교 정의론
• IV.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