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 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 발 간 사 /iii
• 요 약 /V
• I. 연구의 개요 /3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4. 연구의 주요내용 /9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 1) 선행연구 현황 /10
•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12
• II. 도시공원 녹지 확보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17
• 1. 도시공원■녹지의 개념 및 유형 /17
• 2. 도시공원■녹지 확보의 필요성 /19
• 1) 도시공원 녹지의 순기능 /19
• 2) 도시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사례 /22
• 3. 도시공원■녹지 현황 및 문제점 /33
• 1) 도시공원 /33
• 2) 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등) /38
• 3) 도시자연공원구역 /39
• 4) 개발제한구역 /40
• 4. 관련 법규 및 문제점 /4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3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6
• 5. 도시공원 추진사례 /47
• 1)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 /47
• 2) 직동근린공원 /50
• 3) 추동근린공원 /51
• III. 도시공원녹지 확보 정책수단 /57
• 1. 도시공원■녹지 확보 정책수단의 유형 /57
• 2. 토지권리 확보 수단 /58
• 1) 보전지역권제도 /58
• 2) 토지교환제도 /62
• 3. 토지이용관리 수단 /66
• 1) 보전개발제도 /66
• 2) 개발권양도제 /70
• 4. 기존 정책수단의 시사점 /78
• IV.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등 확보방안 /83
• 1. 환지방식 적용의 필요성 /83
• 2. 환지방식의 개요 /85
• 1) 환지의 개념 /85
• 2) 도시개발 사업시행 방식 /85
• 3. 환지방식의 시행절차 /88
• 1) 환지계획의 작성 /88
• 2) 환지계획의 인가 /89
• 3) 환지 예정지의 지정 /89
• 4) 환지처분 /90
• 5) 등기 /90
• 6)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90
• 4. 환지방식의 적용방안 /91
• 1) 재정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91
• 2) 생활환경개선 및 산림복지사업 /93
• 3) 친환경 생태축 구축 등 보존목적의 토지확보사업 /94
• 4) 수질개선 및 예방적 도시방재사업 /95
• V. 환지방식의 모의적용 /99
• 1. 사례적용 개요 /99
• 2. 대상지 선정 및 현황 분석 /100
• 1) 모의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절차 /100
• 2) 대상지 현황 분석 /101
• 3. 모의분석 /107
• 1) 공원■녹지지역 및 개발특례지역(환지대상지)의 설정 /107
• 2) 환지시행 시뮬레이션 적용 /109
• 3) 개발특례지역 면적 및 위치 지정 /110
• 3) 토지소유자별 환지시뮬레이션 결과(예시) /111
• 4. 시사점 및 활용방안 /114
• VI. 결론 및 향후 과제 /121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21
• 1) 결론 /121
• 2) 정책제언 /123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24
• 1) 연구의 성과 /124
• 2) 향후 과제 /127
• 참고문헌 /129
• SUMMARY /133
• 부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