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기반의 공공정보화 투자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The Exploratory Study on IT Investment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Based on Forecas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2004 to 2013, the annual investment for the ICT sector in Korea amounted to about 3.2 trillion won.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policy allowed for budget increases and/or decreases, this impacted the investment in the ICT sector. In particular, the fixed costs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lead to a reduced chance for a new potential demands in IT programs. Even though a situation may exist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available, there is a need for building a sustainable long-term IT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basic research for the arrangement of preparation to meet IT needs required in the public sector. For thi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T Investment Management based on prudent forecasting. After both foreign and domestic relevant cases are reviewed,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from the aforementioned cases. Through this process, the direction of IT Investment Management based on forecasting for the IT projects decision making will be suggested. These research results could be used for helping to develop better policies and a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IT budge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제니퍼메이슨,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1999

2 김종배, "제품수명주기를 고려한 수요예측 실증연구" 인하대 2013

3 미래창조과학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 2017)"

4 행정자치부, "정부기능분류모델(BRM) 설명서"

5 김동건,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2000) 중 사회간접자본정보화촉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1 (41): 75-106, 2003

6 안전행전부, "신규정보화 사업투자의 사결정 기준 마련" 2013

7 오승운,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아키텍처적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2013

8 행정안전부, "범정부 서비스 참조모형 v.2.2"

9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투자의 특성과 시사점"

10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의 거시적 재원분배 및 관리전략 수립"

11 김인호, "경영학 연구 방법론" 창지사 1993

12 "http://www.treasury.gov/offices/cio/egov/docs/ ITMB_Volume_2_IT_Strategic _Plan_v1, 2002.pdf"

13 "http://www.gsa.gov/portal/content/103241"

14 "http://www.gao.gov/special.pubs/ai10113.pdf"

15 "http://www.egovernment.tas.gov.au/__data/assets/ pdf_file/0006/155238/ICT_Investment_and_ Decision_Making_Framework.pdf"

16 "http://www.dfpni.gov.uk/cpd-coe-ogcgateway3-investment-decision.pdf"

17 "http://www.archives.gov/records-mgmt/initiatives/ cpic-checklist.pdf"

18 Riggs, J. J., "Production System" John Wiey & Sons Inc 1981

19 Stevenson, W. J, "Operation Management" McGrawHill 2008

20 Georgoff, D. M., "Manager’s guide Forecasting" 114 (114): 114-118, 1986

21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 정책연구" 2013

22 안전행전부, "13년도 국가 정보화 투자 관리체계 효율화사업 결과보고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