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성희롱방지대책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방송대가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방송대 구성원들이 성희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양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한 법령이 대학에게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방송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성희롱학칙의 목적과 법적 근거의 변경
2)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의 용어의 재정의
3) 성희롱학칙의 적용범위의 구체화
4) 방송대의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관한 의무의 명시
5)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등 방지대책수립
6) 양성평등센터의 설치
7)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상담소의 설치
8)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대책위원회의 설치
9)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신고사건의 처리절차의 정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성희롱의 의의와 문제 1
• (2) 대학의 성희롱문제와 피해의 특성 2
• (3) 성희롱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 및 대학의 대응 4
• (4) 방송대의 성희롱방지대책을 개선할 필요성 5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의 주요내용 6
• 4. 연구의 방법과 기간 7
• Ⅱ. 대학의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책의 현황 8
• 1. 대학의 성희롱 관련 법령의 개관 8
• (1) 성희롱 관련 법령의 종류 8
• (2) 성희롱 관련 법령의 적용 8
• 2. 대학의 성희롱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11
• (1)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11
• (2) 성희롱방지에 관한 대학의 법적 의무 17
•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22
•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26
• (5) 성희롱 사건의 처리방법 26
• 3. 대학의 성희롱방지를 위한 정책 30
• (1) 여성부의 정책 30
• (2)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33
• Ⅲ. 대학의 성희롱방지대책현황과 성희롱발생사례 35
• 1. 대학의 성희롱방지대책의 현황 35
• (1) 전국 대학 상담소(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일반현황 35
• (2) 전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현황 36
• (3) 전국 대학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37
• 2. 대학의 성희롱방지대책의 사례 38
• (1) 서울대의 사례 38
• (2) 고려대의 사례 44
• (3) 한양대의 사례 51
• (4) 서강대의 사례 56
• 3. 대학의 성희롱발생과 처리사례 63
• (1) 사례 1 : A국립대 교수의 여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 63
• (2) 사례 2 : A국립대 교수의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 65
• (3) 사례 3 : 성희롱가해자로 실명 공개된 B국립대 교수들의 명예훼손 소송 사건 67
• (4) 사례 4 : C시립대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 67
• (5) 사례 5 : D사립대교수의 수업 중 성희롱 사건 68
• Ⅳ. 방송대 성희롱방지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70
• 1. 방송대 성희롱방지대책의 현황과 문제 70
• (1)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의 현황과 문제 70
• (2) 성희롱 관련 상담실(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현황과 문제 72
• (3)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현황과 문제 73
• (4)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현황과 문제 75
• (5) 성희롱 진정사건의 처리사례와 문제 77
• (6)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현황과 문제 82
• (7)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의 개발 및 활용 현황과 문제 84
• (8) 성희롱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현황과 문제 84
• (9)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의 여성부 장관에 대한 보고 현황과 문제 84
• 2. 방송대 성희롱방지대책의 개선방안 84
• (1) 개선방안의 목표와 기본방향 84
• (2)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85
• (3)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의 개정방안 91
• 참고문헌 100
• 첨부자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