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자금지원정책을 사회적투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투입·산출 중심 평가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결과와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였으며, 화폐화 가능한 대리지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증적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학자금지원정책은 단순히 교육비를 경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생애소득의 증가, 건강 증진, 사회통합, 국가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사회적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중심의 정책 평가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복지재정 지출에 있어 사회적투자 관점의 사회성과 측정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frame higher education financial aid policy from a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and to develop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evaluating the policy’s actual effectivenes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put-output based evaluation methods, the study establishes a systematic framework of short-, medium-, and long-term indicators that comprehensively capture policy outcomes and social value. Additionally, monetizable proxy indicators are presen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confirms that financial aid policy for higher education is not merely a mechanism to reduce the cost of education, but rather a form of social investment that generates long-term benefits—such as increased lifetime earnings, improved health outcomes, enhanced social cohesion, and broader national-level advantages. In light of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policy evaluation framework by shifting toward outcome-based assessments and adopting a social investment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returns within welfare-related public expendit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사회적투자 개념과 분석 대상 15 제1절 사회적투자 개념 17 제2절 국내 학자금지원 정책 현황 21 제3절 해외 정책 동향 33 제4절 소결 55 제3장 성과분석 방법 59 제1절 복지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 61 제2절 사회적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 71 제3절 사회적투자 수익률 분석 사례 74 제4절 소결 103 제4장 성과지표 개발 105 제1절 범위설정 및 기본가정 107 제2절 단기 및 중·장기 성과지표 115 제3절 성과지표의 화폐화 144 제4절 소결 150 제5장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 153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155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158 제3절 소결 165 제6장 결론 169 제1절 요약 171 제2절 정책적 제언 173 참고문헌 175 부록 185 [부록 1] 『청년 학자금지원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1차)』 185 [부록 2] 『청년 학자금지원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2차)』 198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