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 한미동맹의 현주소 = Understanding Korea's cost sharing for USFK in the age of Trump : realities of the S.K.-U.S. alli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며 = 7
• 제1장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 1. 방위비분담금이란? = 10
• 2.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의 유래 = 11
• 3.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언제 시작됐나? = 13
• 4. 방위비문담 '특별협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 16
• 깊이 읽기 : 방위비분담금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 22
• 제2장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
• 1. 주둔국 지원이란? = 24
• 2.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 25
• 3. 주둔국 지원 사례 = 28
• 4. 시설과 구역의 공여 = 31
• 5.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까? = 35
• 깊이 읽기 : 기지 사용권에 대한 한미 소파와 타 소파 조항 비교 = 39
• 6. 전시 지원이란? = 41
• 7. 미군 기지 이전 비용 = 48
• 8. 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 52
• 9. 2017년 정보 예산 중 주한미군 지원 = 55
• 깊이 읽기 : 지불 능력으로 비교해본 한ㆍ일ㆍ독의 주둔 미군 지원 = 58
• 제3장 방위비분담금 사업 자세히 보기
• 1. 인건비 지원 사업 = 60
• 깊이 읽기 :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 조건 = 62
• 2. 군사 건설(시설 개선) 사업 = 64
• 깊이 읽기 : 군사 건설비 낭비 사례 = 69
• 3. 군수 지원 사업 = 74
• 깊이 읽기 : 미군 탄약 저장 관리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사례 = 78
• 깊이 읽기 : 열화우라늄탄 = 79
• 제4장 방위비분담금 주요 쟁점
• 1.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실제 분담률은 무려 77.2％ = 86
• 깊이 읽기 :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인의 국방 부담 = 92
• 2. 방위비분담금은 정말 '방위'에 쓰이나? = 93
• 3. 재정 주권 침해 = 102
• 깊이 읽기 : 주한미군의 환경 주권 침해 = 110
• 4. 방위비분담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을까? = 112
• 5. 사드 배치에 방위비분담금 쓸 수 있나? = 117
• 깊이 읽기 : 황당한 트럼프의 10억 달러 청구 발언 = 120
• 6. 미국의 강압적 협상 전략 = 122
• 제5장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 대북 전쟁 억지를 위해 방위비분담이 불가피할까? = 130
• 깊이 읽기 : 한반도 전력 불균형 심화시키는 방위비분담금 = 141
• 2.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경제에 기여할까? = 141
• 깊이 읽기 :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때문에 먹고산다? = 158
• 3. 결론 1 정부는 트럼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60
• 4. 결론 2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 166
• 5. 결론 3 방위비분담금은 평화통일에 쓰여야 한다 = 168
• 제6장 방위비분담 해외 사례
• 1. 일본의 주일미군 경비 분담 특별협정 = 172
• 2. 독일의 주독미군 경비 분담 = 177
• 3. 나토의 경비 분담 = 180
• 4. 안보 무임승차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 = 181
• 부록 = 187
• 용어 해설 = 204
• 참고문헌 = 209
• 찾아보기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