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관계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의의 = 3
• Ⅰ. 국제금융과 국제금융관계법률 = 3
• Ⅱ. 국제금융의 법적환경과 적용법규 = 5
• 제2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내용 = 8
• Ⅰ. 국제금융거래법 = 8
• Ⅱ. 국제금융규제법 = 15
• 제3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특성 = 19
• Ⅰ.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과 규제법의 차이 = 19
• Ⅱ. 준거법으로서의 영미법의 사용 = 25
• Ⅲ. 위험의 이전 및 관리의 중요성 = 28
•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
• 제1절 준거법의 의의 = 33
• Ⅰ. 준거법의 개념 = 33
• Ⅱ. 준거법으로서의 '특정 국가의 법'의 의미 = 35
• Ⅲ. 국제재판관할권과의 분리 = 36
• 제2절 준거법의 적용범위 = 38
• Ⅰ. 서설 = 38
• Ⅱ.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 38
• Ⅲ. 준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 = 40
• 제3절 준거법의 결정 = 45
• 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 선택 = 45
• Ⅱ.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준거법 = 47
• 제4절 준거법선택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제약사항 = 49
• Ⅰ. 서설 = 49
• Ⅱ. 법정지국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 49
• Ⅲ. 법정지국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항 = 50
• Ⅳ. 국제적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항 = 52
• Ⅴ. 물권법에 관한 사항 = 54
• 제5절 준거법선택에 있어서의 실무상 고려사항 = 56
• Ⅰ. 서설 = 56
• Ⅱ. 차주국법의 기피 = 57
• Ⅲ. 분쟁해결결과의 예측가능성 = 58
• Ⅳ. 국제금융거래에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8
• Ⅴ. 재판관할과의 관계 = 59
• Ⅵ. 언어 및 자문변호사 = 60
• 제3장 국제금융의 규제법
• 제1절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기준 = 63
• Ⅰ. 서설 = 64
• Ⅱ. 국제금융기준과 그 제정기구 = 67
• Ⅲ. 현행 국제금융체제 = 72
• Ⅳ. 국제금융과 금융회사의 윤리ㆍ사회적 책임 = 78
•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규제법규 = 78
• Ⅰ.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 = 78
• Ⅱ. 외국환거래법상의 국제금융거래 규제 = 88
• 제4장 국제대출거래의 법률관계
• 제1절 서설 = 101
• 제2절 대출의 거래조건 = 102
• Ⅰ. 서설 = 104
• Ⅱ. 자금인출 기간 = 104
• Ⅲ. 대출 자금의 용도 또는 대출 목적의 제한 = 106
• Ⅳ. 수수료 등 = 107
• 제3절 대출계약상의 구속조항 = 111
• Ⅰ. 인출선행조건과 후행조건 = 112
• Ⅱ. 차주의 진술 및 보장사항 = 114
• Ⅲ. 서약조항 = 118
• Ⅳ. 서약조항 위반시 구제수단 = 125
• 제4절 채무불이행 사유와 구제수단 = 126
• Ⅰ. 의의 = 126
• Ⅱ.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유 = 128
• Ⅲ. 구제수단 = 138
• 제5절 기타 사항 = 144
• Ⅰ. 원천징수세 = 144
• Ⅱ. 증가비용의 보전 = 148
• Ⅲ. 통화면책조항 = 149
• Ⅳ. 준거법과 재판관할 = 150
• 제5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대출채권양도 및 담보금융
• 제1절 신디케이티드 대출 = 157
• Ⅰ. 의의 = 157
• Ⅱ. 신디케이티드 대출 절차 = 158
• Ⅲ.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 166
• Ⅳ. 신디케이트 구성원 간의 관계 = 171
• 제2절 대출채권의 양도 = 174
• Ⅰ. 의의 = 174
• Ⅱ. 대출채권 양도 방법 = 175
• 제3절 담보금융 = 188
• Ⅰ. 국제금융거래와 물적 담보 = 188
• Ⅱ. 담보취득시의 적용법률 문제 = 189
• Ⅲ. 물적 담보취득 시의 법적인 검토사항들 = 189
• Ⅳ. 선박금융 = 191
• 제6장 은행의 지급보증, 보증 및 컴포트레터
• 제1절 은행의 지급보증 = 201
• Ⅰ. 은행 지급보증의 특징 = 201
• Ⅱ. 은행 지급보증의 종류 = 202
• Ⅲ. 청구보증과 발행은행 = 206
• Ⅳ. 청구보증의 계약관계 = 206
• Ⅴ. 청구보증과 국제사법 = 207
• Ⅵ. 청구보증의 사기적 청구 = 209
• Ⅶ. 발행은행의 보호 = 210
• Ⅷ. 스탠드바이 신용장 = 213
• 제2절 보증과 컴포트레티 = 215
• Ⅰ. 보증의 목적 및 형태 = 215
• Ⅱ. 국제보증의 특수성 = 216
• Ⅲ. 보증의 법률문제 = 217
• Ⅳ. 컴포트레터 = 218
• 제7장 국제채권거래의 법률관계
• 제1절 자본시장 = 223
• 제2절 채권과 대출의 비교 = 224
• 제3절 채권의 분류 = 226
• 1. 국내채와 국제채 = 226
• 2. note와 bond = 226
• 3. 유로채와 외국채 = 226
• 4. 고정금리부 채권과 변동금리부 채권 = 227
• 5. 공모채와 사모채 = 227
• 제4절 채권의 발행절차 = 229
• Ⅰ. 관련당사자 = 229
• Ⅱ. 필요서류 = 234
• 제5절 채권의 유통 = 240
• 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240
• Ⅱ. 결제시스템 = 241
• 제8장 자산유동화와 커버드본드의 법률관계
• 제1절 자산유동화 = 245
• Ⅰ. 서설 = 245
• Ⅱ. 자산보유자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집합 = 252
• Ⅲ. SPV의 설립 = 254
• Ⅳ. SPV로의 유동화자산의 이전 = 261
• 제2절 커버드본드 = 268
• Ⅰ. 서설 = 268
• Ⅱ.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 = 275
• Ⅲ. 커버드본드 소지인의 권리 = 278
• Ⅳ. 커버드본드의 발행구조 = 281
• Ⅴ. 우리 현행법상의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 287
• 제9장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의의 = 301
• Ⅰ.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개념 = 301
• Ⅱ. BOT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프로젝트파이낸스 = 304
• 제2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특징 = 306
• Ⅰ.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 306
• Ⅱ.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중요성 = 307
• Ⅲ.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자와 위험의 분산 = 308
• Ⅳ. 다양한 금융재원 = 309
• 제3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당사자 = 312
• Ⅰ. 프로젝트회사 = 312
• Ⅱ. 사업주 = 313
• Ⅲ. 현지정부 = 314
• Ⅳ. 건설회사 = 315
• Ⅴ. 운영회사 = 315
• Ⅵ. 원재료공급자 = 316
• Ⅶ. 제품구매자 = 316
• Ⅷ. 보험회사 = 317
• Ⅸ. 대주 = 317
• Ⅹ. 스왑제공자 = 318
• 제4절 프로젝트 위험의 파악 및 배분 = 319
• Ⅰ. 서설 = 319
• Ⅱ. 사업적 위험 = 320
• Ⅲ. 정치적 위험 = 321
• Ⅳ. 환경위험 = 323
• 제5절 프로젝트 계약 = 325
• Ⅰ. 주주간계약 = 325
• Ⅱ. 실시협약 = 326
• Ⅲ. 프로젝트 부지 확보 계약 = 329
• Ⅳ. 건설계약 = 329
• Ⅴ. 판매계약 = 333
• Ⅵ. 원재료공급계약 = 337
• Ⅶ. 운영계약 = 338
• 제6절 금융계약 = 340
• Ⅰ. 대출계약 = 340
• Ⅱ. 대주간계약 = 348
• 제7절 담보관련 계약 = 352
• Ⅰ. 담보권설정계약 = 352
• Ⅱ. 직접계약 = 355
• Ⅲ. 공사완공보증 = 356
• Ⅳ. 자본출자계약 = 357
• Ⅴ. 부족자금보전계약 = 358
• 제10장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
• 제1절 파생상품과 파생계약 = 358
• Ⅰ. 파생상품의 개념 = 361
• Ⅱ. 파생계약의 개념 = 363
• 제2절 파생계약의 분류 = 366
• Ⅰ. 선도계약 = 366
• Ⅱ. 옵션계약 = 368
• Ⅲ. 스왑계약 = 370
• Ⅳ. 신용파생계약 = 374
• 제3절 ISDA Agreement의 구성과 내용 = 377
• Ⅰ. ISDA Agreement의 구성 = 377
• Ⅱ. ISDA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 = 384
• Ⅲ. 부속서의 주요 내용 = 406
• Ⅳ. 거래확인서의 주요 내용 = 409
• Ⅴ. 담보약정서의 주요 내용 = 409
•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 416
• Ⅰ.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 416
• Ⅱ.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 417
• Ⅲ. 자외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 = 418
• 제11장 국제금융거래의 분쟁해결
• 제1절 서설 = 423
• 제2절 소송 = 424
• Ⅰ. 서설 = 424
• Ⅱ. 국제재판관할 = 425
• Ⅲ.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435
• Ⅳ. 주권면제 = 440
• 제3절 중재 = 447
• Ⅰ. 중재의 의의 = 447
• Ⅱ. 중재합의 = 449
• Ⅲ. 중재판정 = 453
• Ⅳ.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453
• 제12장 법률의견서
• 제1절 서설 = 459
• Ⅰ. 선행조건 = 460
• Ⅱ. 법률의견서의 작성범위 = 461
• Ⅲ. 법률의견서의 발급권자 = 461
• 제2절 법률의견서의 대상법률 = 463
• Ⅰ. 차주의 설립지법 = 463
• Ⅱ. 행위지법 = 464
• Ⅲ. 대출계약의 준거법 = 464
• Ⅳ. 목적물 소재지법 = 464
• 제3절 변호사의 책임 = 465
• 제4절 법률의견서의 구조 = 467
• Ⅰ. 수신인 및 거래의 설명 = 467
• Ⅱ. 가정 = 468
• Ⅲ. 주요 내용 = 469
• Ⅳ. 제한사항 = 479